■ 오늘의 브리핑

1. 남북정상회담 제안설에 발끈한 청와대…<동아> "MB가 옳다"

2. <조선><중앙> '외고폐지는 교육경쟁력 하락' 맹비난

1. 남북정상회담 제안설에 발끈한 청와대…<동아> "MB가 옳다"

<경향> "국내 보수층 의식한 행보 아니냐"

<한겨레> "정부, 대화 국면에 주역으로 나서라"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방북 초청을 했었다는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면서 해명했다. 이로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가라앉게 되었으나 한․미 정부간에 대북 문제를 둘러싼 시각차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번 논란을 보도하는 신문들의 논조와 향후 전망에 대한 입장은 제각각이었다.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민감반응 왜 - 북 불신·보수층 의식 '펄쩍'> (경향, 1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여전히 남는 의문> (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청와대의 민감한 반응을 보도하면서 그 배경을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1면 기사에서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청와대의 대응은 무엇보다 현 정부의 북한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내 정치적 고려도 보인다며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가 보수세력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원칙적' 남북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에 보이는 부정적 반응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의견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한·미 정부 간의 시비는 미국의 '오해'로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며 "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야기만 나오면 펄쩍 뛰는가"라고 묻고 있다. 사설은 "정부는 정상회담이 거론되기만 하면 조건을 걸고 이유를 달며 만나기를 피해왔다"면서 "핵문제가 저절로 풀릴 때까지, 북한이 스스로 개과천선할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야 한다는 뜻일까. 이해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나아가 "북핵 문제는 다음이고, 우선은 북한이 굴복할 때를 기다리라는 보수층을 의식한 국내 정치용 행보가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미 "북한 방문 얘기는 있었다"> (한겨레, 3면)

<남북 정상회담마저 등 떠밀려 할 참인가> (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백악관의 해명을 '북한 방문 얘기는 있었다'는 재확인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선핵폐기론 고집을 접고 먼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겨레신문은 3면 기사 <미 "북한 방문 얘기는 있었다">에서 백악관의 해명 내용에 대해 "논란의 핵심이었던 김정일 위원장의 이 대통령 초청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 방문'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애초 '초청' 발언과 사실상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 방문 제안은 아니지만, '북한 방문' 얘기는 있었다는 재확인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초청' 논란이 한-미간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배경에는 북한 문제를 대하는 한-미간의 시각차가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 <남북 정상회담마저 등 떠밀려 할 참인가>에서는 "이번 소동을 통해 정부의 소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재차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우리 정부는 언제 어디서 혹은 어떤 조건 아래서도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핵 폐기 결단을 하면'이란 전제를 단단히 붙여놓고 있다"면서 "상황의 변화에 맞지 않는 선핵폐기론에 매달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따돌림을 당할 것인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대화 국면의 주역이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발끈' 청와대... '발뺀' 백악관> (동아, 6면)

<남북 정상회담 하려면 이젠 南에서 하라> (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미국 고위 당국자에게 이번 논란의 책임을 물었다.

6면 <'발끈' 청와대... '발뺀' 백악관>에서 동아일보는 "남북정상이 연관된 중요한 외교사안을 당사자도 아닌 미 국방부 관리가 발설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남북정상회담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한국 정부로서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정부 입장을 거들었다.

사설에서도 '북한의 선핵폐기론'을 펴며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지만 만남을 위한 만남은 안 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기본인식이다", "북핵이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인식은 옳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진정 핵을 포기한 바탕 위에 남북 간 공생·공영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김 위원장의 결심이 서야 비로소 남북 정상회담이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북은 회담 형식에 관해서도 '상전이 머슴 부르듯' 평양으로 한국 대통령을 불러들여 일방적 주장과 요구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버려야 세 번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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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사설 ⓒ 동아일보

<"김정일, MB 초청 오해" 휴일 백악관 해명 왜> (중앙, 2면)

중앙일보는 백악관의 해명 내용이 우리 정부의 입장과 같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한·미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재점검하자는 선에서 보도하고 있다.

신문은 한미간 외교라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듯,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휴일임에도 이례적으로 한국 워싱턴 특파원단을 찾아와 해명했다며 "평양 초청을 둘러싼 논란을 진화하려는 의지가 역력했다", "이로써 5일 동안 한·미 간에 벌어졌던 '이 대통령 평양 초청' 소동은 표면상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동의 본질은 미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이 오해에 따른 확대 해석"이라는 점에 가능성을 두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說)...설(說)...쉬쉬... 아리송한 남북(南北)> (조선, 5면)

한편, 조선일보는 최근 남북관계가 풀리는 조짐을 보이면서 '물밑 접촉설'을 비롯한 온갖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설(說)들의 배경에는 최근 남북이 서로를 무척 조심스럽게 대하는 분위기와 관련 있다"고 전했다.

2. <조선><중앙> '외고폐지는 교육경쟁력 하락' 맹비난

  <경향> '외고 폐지 후 일반계고로 전환' 주장에 힘실어

정두언 의원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달 중 내겠다고 밝혀 '외고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교육단체와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외고의 자사고로의 전환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며 "자사고가 결국 외고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자사고가 공통 교육과정의 51%만 운영하면 교장의 재량에 따라 영어․수학을 집중 편성할 수 있어 고교 교육을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 상위 50%의 학생들에게만 지원 자격을 줌으로써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다닐 수 있다는 점, 기존 등록금의 3배에 이르는 비싼 등록금 등을 지적한다.

반면 조선일보 등은 외고의 자사고 전환을 '외고폐지'로 규정하고 '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한나라당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며, '외국어고 폐지'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향신문은 외고를 폐지한 뒤 일반계 고교로 전환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모범답안'이라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자율고 아닌 일반고 전환이 정답" 여론 높아> (경향, 5면)

<정두언 의원 "사교육 주범 외고는 마녀... 입법반대 반개혁 몰릴 것">(경향, 5면)

<"진학준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학생·학부모 혼란>(경향, 5면)

경향신문은 5면 <"자율고 아닌 일반고 전환이 정답" 여론 높아>에서 한나라당과 교과부가 주장하는 외고의 자율고 전환은 온전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율고는 면접 등의 과정을 통해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외고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내신을 위한 사교육으로 수평이동할 공산이 커진다는 것이다.

기사는 "대원외고 등에서 내놓은 '영어듣기 평가 폐지',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도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라며 외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 과열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외고에 입학한 후에도 여전히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외고 교장들이 '명문대의 외고출신 우대'는 애써 무시한 채 입시전형 개선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외고는 더 이상 기득권에 얽매이지 말고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 정상적인 고교 교육을 도모해야 한다"는 전교조 동훈찬 정책실장의 발언을 실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외국어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이라며 "외고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실정"이고 "외고에 들어갈 만한 성적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교육 현안이 외고에만 몰려 있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또다른 기사에서는 외고의 '자율고 전환'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발언을 다뤘다. 

<외고→자사고 전환 국민 57%가 "찬성">(한겨레, 10면)

한겨레신문은 10면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외고를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전환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사교육비와 외고문제에 대해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를 실었다. 한겨레신문은 앞서 16일 사설을 통해 자율형 사립고가 교과과정의 파행을 심화시켜 고교 교육을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외고 폐지는 시대착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 많은 外高 만들고 빈곤층 자녀 기회 크게 늘려주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과학영재고, 자립형 사립고를 거론하며 "지난 35년의 평준화 기간 동안 그나마 더나은 교육, 국제 수준과 견줄 수 있는 교육을 향한 학생과 학부모의 갈증을 풀어줬던 것이 이들 학교"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고 교육을 통역사나 번역사를 길러내는 것으로 규정하는 건 보통 시대착오가 아니다", "글로벌 시대엔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외국어에 능통한지 여부가 인재의 몸값을 크게 좌우한다"며 "외고 출신 중 어문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30%에 못 미치는 것이 외고의 존폐까지 거론해야 할 이유는 못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외고 입시가 사교육 과열의 한 원인이라는 논란에 대해 "과열 사교육이 문제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서는 게 먼저이지 다짜고짜 외고를 폐지하자는 주장부터 내놓는 것은 이 정부가 내세워온 다양한 교육, 자율 교육의 구호와도 안 맞는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외고의 영어듣기 시험이 고난도 시험이라는 지적에 대해 "학교 교육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입시라면 곤란하다"고 인정한 뒤 "고액과외를 받을 형편이 못되는 아이들에게 외고의 문을 활짝 열어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자사고가 추진하는 것처럼 저소득층에게 상당한 입학 쿼터를 줘 가난한 집 아이들도 뛰어난 교육환경과 유능한 선생님 밑에서 배워 세계적 대학에 진학하고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게 해야한다", "외고들이 당장의 성적보다는 잠재력에 더 비중을 주는 입학사정관제 방식의 입시를 도입한다면 그것도 의미있는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학생들이 외고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 뿐 아니라 외고에 들어간 후에도 사교육을 받으며, 그 비율이 일반고보다도 높다는 사실 등 입학 후에도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활짝 열리기 어려운" 외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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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 조선일보

<"외고 폐지, 반드시 저지">(중앙, 1면)

<"20년간 평준화 보완했는데, 마녀로 몰다니 ···">(중앙, 6면)

<한나라 "자율고로 바뀌어야" 민주당 "아예 일반고로 가야">(중앙, 6면)

<외고 문제, 교육경쟁력 강화 틀 안에서 풀어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외고가 20여 년간 평준화 보완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마녀'로 몰리고 있다", "국회에서 외고폐지나 자율고 전환 법안이 발의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경기 지역 4개 외국어고 교장들의 긴급회동 내용을 1면과 6면에 걸쳐 실었다.

6면 또 다른 기사에서는 외국어고에 대한 한나라당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는 한편,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짧게 언급했다.

사설에서는 한나라당의 외국어고 폐지 방침에 대해 "평등교육을 주창한 노무현 정부의 '외고 죽이기' 압박으로 곤욕을 치렀던 외고가 당시 외고 옹호론을 폈던 현 여권에 의해 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린 형국"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여권이 외고의 숨통을 조이고 나선 것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이지만 "이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근시안적 발상"이자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보지 못하면서 수월성 교육만 망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중앙일보는 학력 저하의 원인을 평준화 탓으로 돌리고, 외고가 문 닫으면 교육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몰아붙였다. 사설은 "외고 문제는 교육경쟁력 강화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옳다"며 "외고는 그간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교육을 통해 평준화의 폐해인 학력 저하는 줄이고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온 게 사실", "이런 외고를 사교육비 유발 등의 이유로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워 문 닫게 한다는 건 국가의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경쟁력의 요체는 좋은 학교가 많아지는 것"이라며 "외고를 없애자는 발상이야말로 한나라당이 그토록 비판했던 하향 평준화를 답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한나라당의 '외고 자사고 전환' 방침에 거듭 불만을 드러냈다.

<정두언 "외고는 분명히 마녀">(동아, 6면)

한편, 동아일보는 1, 3, 4면에 걸쳐 최근 5년간 수능성적을 분석하고 최상위권 중 4명 중 1명이 특목고, 자사고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6면에서는 "외고는 분명히 마녀"라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발언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