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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전국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22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대전시의회

▲ '제11차 전국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22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주관(박수범 운영위원장)으로 열리는 '제11차 전국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22일(목) 오후 2시 대전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박수범 의원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요구와 정부 감세정책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한시적 기간을 정해서라도 지방채 상환이자 지원이 필요하나, 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는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상환원금 및 이자액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며 "지방채 상환이자에 한해서 정부지원을 위한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인 주민세가 올해 8천 억 원 이상 감소될 예정이고, 정부추경으로 지방교부세가 2조2000억 원 감소했으며, 경기부양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1조 6000억 원 정도 증가해 지방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징수실적은 저조한 상태에서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채 상환이자를 보전해줄 것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2009년에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이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소급토록 지원토록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운영위원장은 이어 "전국적 사안일 경우 시·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교육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상환원금과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 최근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부득이 발행한 지방채 상환이자에 대한 정부 지원요구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는 (회장 진두생) 예산 조기집행 등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자에 대해 정부지원 건의안'을 확정하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