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옥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 언론자유 지수의 추락을 지적한 국경없는 기자회(RSF)에 공식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유 장관은 "국경없는 기자회가 YTN과 미네르바 사태 등 몇 가지 질문 사항만을 놓고 그와 같은 발표를 한 데 대해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추락한 한국 언론자유 지수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대해 답하면서 나왔다. 지난 20일 국경없는 기자회는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175개국 가운데 69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 47위, 2007년 39위, 2006년 21위였던 것과 비교할 때 30단계 이상 하락한 결과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언론환경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더 이상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체포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구체적 언론탄압 사례로 MBC <PD수첩> 제작진과 미네르바 기소 등을 꼽았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G20 국가인 한국으로서 부끄러운 결과"라며 언론정책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 국경없는 기자회 발표에 대한 유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유 장관은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 지수 산출을 위한 설문조사 항목은 40개 정도로, 그것만으로 우리 언론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문화부는 국경없는 기자회에 언론자유 지수 산출과 관련한 질문내용과 과정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은 자신들과 정부에 유리한 기사는 과대 포장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언론자유 지수의 하락이 필연적 결과임을 지적했다.

같은 당의 장세환 의원도 △여당의 언론법 날치기 △정부 비판 언론인 해직·체포 △비판적 진행자 퇴출 등을 언급하며 "언론자유 지수 하락은 MB정부 언론독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유 장관은 "앞서 국경없는 기자회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사실 항의할 생각"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언론에 대해 한 (긍정적인) 나머지 조치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또 <한겨레>가 정부에 비판적이라고 하지만 저만 해도 그런 이유로 <한겨레>에 전화 한 통 한 일 없다"며 언론자유 지수 하락 결과에 동의하지 않음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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