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없어 못한다는 것은 핑계"

▲ 9일 오전 여수시청 앞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운동본부'가 발족되어 무상급식에 관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 심명남

최근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추진이 한나라당 도교육위원들에 의해 거부된 뒤 무상급식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여수시청 앞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운동본부'가 발족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여수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를 주축으로 16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정혜선,김상일)는 기자회견을 통해 "급식비를 못내 상처받고 급식비 지원대상이라 가슴 아파하는 그런 급식이 아니라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밥상이길 바란다"며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우수한 농산물로 최상의 학교급식을 제공받기를 바라는 맘이다"라며 친환경 무상급식운동 출범동기를 밝혔다.

▲ 운동본부 출범식에 참가한 박수진 여수YMCA생협 이사장이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 운동을 펼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는 선언문을 읽고 있다. ⓒ 심명남

운동본부는 "이를 통해 우리 농촌을 살리고 지역발전과 환경, 생명을 살려야 한다"며 "학교급식법에 의거해 여수시가 학교급식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지역내 친환경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며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 운동을 펼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여수 관내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여수시와 교육청,시민들이 함께 TF팀을 구성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서명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상급식 예산보다 의지에 달려있어"

김상일 공동본부장에 따르면 "제정자립도가 높은 여수시의 1년 예산은 약 1조원인데 지역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약120억으로 예산이 없어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라며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아동복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의 실현과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

경남은 무상급식 로드맵을 제정해 올해 약700억의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또한 성남시, 파주시, 남해군은 모든 초등학생들이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다.

반면 전라남도는 앞서 100% 친환경농산물 사용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올해 겨우 45억의 예산을 투입해 50인이하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 중이다. 하지만 진도군은 초.중.고 학생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있어 타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무상급식운동본부는 향후 11월 12일 워크숍, 11월 중순 교육청, 시의회, 학부모가 참여한 무상급식 공청회를 가진 후 범시민 선전전과 함께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 무상급식 운동본부 출범식에 참가 여수YMCA 회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 심명남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밥상을 꿈꿉니다.

식중독사고, 싸구려 식재료가 아닌 건강한 친환경급식을 꿈꿉니다.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꿈꿉니다. 급식비를 못내 상처받고 급식비 지원대상이라 가슴아파하는 그런 급식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학교밥상이길 꿈꿉니다.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로 만든 최상의 학교급식을 제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농촌을 회생시키고 나아가 지역발전과 환경, 생명을 위한 운동 또한 함께 전개하여 나갈 것입니다.

운동본부는「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여수시가 학교급식을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 급식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등을 지원하여 지역 내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수급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무상급식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운동본부는 먼저, 학교급식의 직영화와 무상급식의 실현 그리고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 운동을 할 것입니다. 또한,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체계형성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현가능합니다.

경남은 무상급식 로드맵에 따라 올해는 약700억의 예산을 들여 점차 현실화 되고 있고 전남 역시 올해부터 농산어촌 50인 이하 초,중학교부터 4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파주시,남해군 같은 경우 모든 초등학생들이, 진도군은 초.중.고 학생 모두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는 곳이 다르다고 어느 지역 아이들은 친환경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받는 반면, 어느 지역 아이들은 눈칫밥을 먹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에 어긋날 것입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100%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할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2011년까지 면단위 이하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현하며, 여수시에서도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학교급식운동 과제는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은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날로 확대되는 친환경급식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책, 생산계획, 유통 등에 대한 역할을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터 준비는 더 이상 미뤄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시와 교육청, 시민이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 학교급식이 실시되기까지에는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 보다 힘 있는 연대와 소통, 특히 민‧관 합동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실현과 정착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자치단체장과 시도 교육감의 주민직선으로 선출됨에 따라 주민의 뜻이 곧 그들의 의지를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뜻과 힘이 모인다면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여수시에서 실현되는 날까지 운동본부는 여수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9일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참가단체

민주노동당여수시위원회, 여수YMCA,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장애인부모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여수지부, 여수성폭력상담소, 민주노총여수시지부, 여천동무상급식주민모임, 여수시민협,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여성회(준), 여수YMCA생협,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수산단민주노동자회, 여수YWCA, 시의원 김상일

2009.11.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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