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 자본세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IMF로부터 모든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철폐를 요구받았고 흔쾌히 이를 수용했다. 그 일례로, 한국정부는 신용카드 규제를 없애고 이자제한법을 폐지했다. 우리 모두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길거리에서 온갖 선물공세와 함께 카드가 남발되었다. "무이자~무이자" 아름다운 무희들의 유혹 속에서 카지노 자본들의 200%가 넘는 고금리가 횡행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민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IMF 이후, 자본세상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는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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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더미에 비틀거리는 서민들의 삶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자료사진 ⓒ 김철호

▲ 빚더미에 비틀거리는 서민들의 삶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자료사진 ⓒ 김철호

생계형 가계부채 탕감하라!

작금의 이명박정부는 미소금융재단, 보금자리주택, 취업 후 상환제도 등 친 서민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름만 서민정책일 뿐, 빈곤층의 삶의 권리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일례로, 미소금융재단은 830만 금융소외자에게 그림의 떡이다. 정부의 운용지침으로 보아 미소금융재단은 변제능력이 확실한 계층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뿐. 1000만원 500만원 소액채무마저도 버거워 보일 수밖에 없는 빈곤층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또한 개인파산면책자들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나아가 현재적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도 원금탕감은 언감생심일 뿐, 모든 지원책들이 일관되게 채무변제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이름뿐인 서민정책들을 남발하는 것은 금융채무(자)의 문제를 IMF 이후 노골화 된 자본세상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빈곤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는 낡은 사회인식 때문이다. 정부의 이러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법으로 보장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하는 경제약자들에게 도덕적 해이자라는 자본세상의 주홍글씨가 덧씌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구시대적 작태로는 결코 830만 금융소외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도리어 문제를 확대하고 심화시킴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뿐이다. 이미 IMF 이후 12년의 과정들이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있다.

지난 12년, 금융자본은 830만 금융소외자들을 도덕적 해이자라고 윽박지르며 무자비한 고금리를 덫을 놓아 채무변제를 강요해왔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830만 금융소외자들은 '10등 국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하루하루 생존의 위기 속에 살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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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한국사회의 10등 국민입니다.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자료사진 ⓒ 김철호

▲ 나는 한국사회의 10등 국민입니다.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자료사진 ⓒ 김철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명박정부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이명박정부의 금융소외자 지원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떠들어댄다. 하지만 이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기금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또한 이 제도들은 비인간적인 생계를 강요당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채무를 변제해야만 하는 제도들이다.

따라서 정부가 앞장서서 이 제도들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신용회복지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추심행위일 뿐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8년 동안의 채무 변제기간 동안 중도탈락 하는 등, 이미 신용회복 지원정책으로서 그 실효성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한편으로는 그나마 유일한 법적채무탕감제도로서 개인파산면책제도마저 보수화되고 있다. 법원은 2006년 개인파산면책신청자가 12만명을 넘어서자, 2007년 초 내부업무처리방침을 마련하여 개인파산면책신청의 장벽을 높이 쌓아 올렸다. 그 결과 외국의 경우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파산신청률이 3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한국만은 개인파산면책신청률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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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가난뱅이들이여!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에 다 모여라!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 자료사진 ⓒ 김철호

▲ 이 땅의 가난뱅이들이여!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에 다 모여라!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 자료사진 ⓒ 김철호

이 땅의 가난뱅이들, 다 모여라!

이제 오늘, 이 땅의 금융채무자들은 도덕적 해이자가 아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카지노자본세상의 최대 피해자이다. 날로 증가하는 금융채무와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의 본질은 자본세상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빈곤의 문제와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땅의 서민들은 세계의 유래가 없는 자본세상의 무자비한 영업행태와 고금리로 인해 일상적 생존위협에 처해 있다. 정부가 이 땅의 자본에게 세계 유수 국가들의 10%대 이자율에 비해 서너 배에 달하는 (30%~49%, 2006년 사금융 평균이자율은 223%) 고리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자본세상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빈곤에 허덕이는 이 땅의 서민들의 삶은 카지노자본들의 고리채에 휘둘려 병들어 가고 있다.

이제 IMF 12년, 신자유주의 자본세상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빈곤에 대하여 숨죽였던 이 땅의 가난뱅이들이여! '1121 금융피해자행동의날'에 다 모여라!

지난 IMF 12년 동안, 우리는 점점 더 노골화 되는 자본세상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빈곤으로 인하여 금융채무의 늪에 빠져들어 도덕적 해이자라는 올가미를 쓰고 살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IMF 12년 동안 자본으로부터 터무니없는 폭압을 당해왔다. 우리는 빚진 죄인이라는, 도덕적 해이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스스로 숨죽이며 기죽어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조차 빼앗긴 채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치인들은 권력싸움에 눈이 멀어 자본에 의해 저당 잡힌 우리의 삶의 권리를  대변해 주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자본세상에게 빼앗긴 삶의 권리를 되찾아 당당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한다. 우리의 용기 있는 목소리와 행동으로 IMF 12년을 끝장내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 자본세상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빈곤의 또 다른 얼굴로써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외쳐야 한다.

이 땅의 모든 가난뱅이들이여! '1121 금융피자행동의날'에 다 모여라!

억압받고 착취 받는 이 땅의 가난뱅이들의 연대와 행동으로 IMF12년을 끝장내자!

여럿이 함께, 어깨를 걸고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