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초기 '강부자 정권'이란 비아냥을 들었던 이명박 정권은 감세나 반값 아파트, 친서민 등 실제 서민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는 보수적인 정책들을 친근감 있는 언어로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른바 '무늬만 친서민' 프레임이다.
'대안없는 진보'. 이것 역시 잃어버린 10년을 외쳤던 보수진영이 정해놓은 프레임이다. 진보진영 내에서도 이에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오마이뉴스>는 최근 5차례에 걸쳐 우리시대 진보의 대안을 만들고 있는 싱크탱크들의 활동을 소개한 데 이어 2차 기획을 내놓는다. [편집자말] |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리.'
단군만이 한말이 아니다. 예수도, 부처도 말했다. 다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 '무엇으로써'가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먹고사는 문제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에 그 문제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겠다고 나선 곳이 있다. 바로 복잡한 이름만큼이나 연구하는 것도 많은 시민경제사회연구소다.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 시민사회경제연구소는 열린싱크탱크를 지향하며 코디네이터와 중간소매상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사진은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홈페이지. ⓒ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우리는 신비주의 전략으로 가기로 해서 많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 상을 당한 박주현 소장을 대신해 자꾸 서태지의 90년대식 전략을 쓰려는 홍헌호 연구위원을 만났다. 인터뷰 끝 무렵 신비주의 홍 연구위원은 21세기형 노출주의로 살짝 돌아섰다.
"연구원 숫자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작은 연구소로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재정 문제 그것도…. 어떻게든 굴러가요.(웃음)"
인터뷰이가 이렇게 나올 때 인터뷰어는 당황한다. '뭘 물어보지. 그래 처음을 묻자.' 연구소의 설립과정을 물으니 홍 연구위원이 "그런 건 얘기해야 겠네"라면서 2005년 1월, 설립 당시를 설명한다.
"우리 소장님(박주현 변호사)이 20대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인권변호사였던 고 조영래 변호사 밑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하셨어요. 20여 년을 하신 건데…. 그러다가 참여정부 때 국민참여수석으로 들어가셨죠."
국민참여수석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박 소장은 복지정책을 넘어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수백조 원의 자원 배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다. 사실 시민운동진영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지만 경제정책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 박 소장은 경제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또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온 윤종훈 기획위원(회계사), 홍헌호 연구위원 등(후에 몇 명 더 결합함)과 함께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연구하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이름을 자꾸 헷갈려요. 시민사회가 경제를 연구한다고 '시민사회경제연구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죠."
시민경제사회연구소라는 연구소 이름은 헷갈릴지 몰라도, 사회문제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박주현', '윤종훈', '홍헌호', 이 세 이름이 결코 낯설지 않을 거다. 홍 연구위원의 말처럼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온 것도 있지만 정부가 정책을 내면 꼭 이들의 코멘트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올해만도 부자감세, 4대강, 등록금 후불제, 기업형 수퍼마켓(SSM), 미디어법 등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이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도 이들의 비판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한다. 바로 정확한 데이터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홍 연구위원은 "교수님들은 이론적인 연구를 많이 하지만 실증적인 연구를 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들이 그런 연구를 많이 하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작업이 어렵지는 않단다.
"보수 쪽이 내놓은 걸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고 잘못됐다는 게 보여요."
보고서가 매직아이도 아니고 어떻게 틀린 데이터가 그냥 보인다는 말인가. 놀라운 내공이다.
"진보진영 누구든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
'코디네이터', '중간소매상'.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홈페이지에서 밝힌 연구소의 상이다. 홍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진보진영이 물적, 인적 토대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진보진영의 중요한 정치 기반이 노동운동 세력인데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10% 정도에 불과해요. 워낙 레드 콤플렉스가 강하고 중소기업이 크기 전에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서 노동운동이 활발하지 못했어요. 이 얘기는 진보진영이 쉽게 분열하면 안 된다는 뜻도 되겠죠"라고 말한다.
그래서 시민경제사회연구소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정당인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세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금은 포용력 있게 나간다고. 왜냐하면 진보진영이 재집권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는 진보진영 누구든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코디네이터'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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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참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월 12일 정오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부자감세 100조 중단, 서민살리기 국민운동'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하며 부자감세 철회, 일자리 확충과 학자금이자 지원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는 진보진영에게 힘을 주려고 하지만 간혹 본의 아니게(?) 정부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정부가 부자감세를 한다고 하자, 연구소는 매년 20조원을 감세하지 말고, 그 돈으로 연봉 2천만원 정도의 괜찮은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을 민생민주국민회의로 모인 각 시민단체들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야당들이 함께 받았다. 거리캠페인 등 대대적인 홍보도 했다.
정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홍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어떻게 받았느냐가 재미있어요"라면서 뒤이은 정부 대응을 소개했다. "진보진영에서 괜찮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든다고 했으니 정부도 어떤 식으로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때 모재벌 경제연구소에서 '(진보진영 의견을 좇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발목 잡힌다'식으로 보고서를 냈어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면 나중에 없애기가 어렵다면서…. 그러면서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만 만들라고 충고를 했죠."
곧 이어진 추경 때 정부는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보도자료 맨 앞쪽엔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대책이라는 친절한 설명이 박혀 있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는 정부가 지난 7월말에 발표한 등록금 후불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취업 후에 등록금을 납부한다.' 사실 국민들 혹하는 얘기다.
"명분은 좋지만 문제는 이로 인한 적자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홍 연구위원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졸속대책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대졸자 고용률(대졸자 취업자 수/ 대졸자 총수)이 70%예요. 그것도 전연령대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대학을 갓 졸업한 대졸자 고용률은 그보다 더 낮을 거예요. 아무튼 평균으로 봐도 1년에 10조를 대출해주면 3조가 부실채권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죠."
정부는 매년 누적되는 부실채권 막는 데 3조원씩 예산 투입해야 하니 별 득이 없다. 그렇다고 대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게 많냐? 그것도 아니다. 대출한 등록금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빚일 뿐이다. 게다가 등록금 후불제를 한 다른 나라들 등록금이 엄청 올랐단다. 학생들이 돈 싸 짊어지고 와서 돈 낼 때는 저항이 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항이 덜하다는 거다. 결국 학생들 희생해 대학만 돈 벌어주는 꼴이다.
"대학생들에게 별다른 이익도 없으면서 매년 3조원씩 공중으로 날리는 걸 왜 하나. 그럴 거면 정부가 돈 조금 더 써서 반값 등록금하는 게 좋죠. 5, 6조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등록금 상한제 반드시 해야 하고요."
홍 연구위원이 8월 초 교육과학기술부 간부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자 그도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여 9월말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진보진영에서 수긍해주는 것은 물론 정부가 우리 비판을 듣고 수정하는 걸 보면 보람을 느끼죠.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오류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난 11월 19일, 정부가 등록금 후불제 시행방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을 보면 등록금 상한제 관련 제재조치는 없고, 대출 회수율이 낮을 수 있다면서 상환의무기간 설정을 폐지했다. 죽을 때까지 갚으라는 말이다.
북유럽식 대학개혁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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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2008년 12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이 주최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경기회복, 4대강 정비사업이 대안인가'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남소연
홍 연구위원은 이 밖에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 주력하는 저출산고령화, SSM, 미디어법, 국가부채, 지방소비세 등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가운데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가장 주목하고 있다는 '대학교육 개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자.
연구소는 중소기업정책, 고용문제, 사교육 문제 해결의 요체는 바로 '북유럽형 대학교육 개혁'이라고 본단다.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음습하게 로비 잘하는 기업에 돈이나 세제 혜택과 같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인재를 길러주는 거죠. 그러려면 대학을 북유럽처럼 실사구시형으로 개혁해야 해요. 정부가 SKY(서울대, 고대, 연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 문제가 있어요. SKY는 정부 아니어도 동문이나 기업들이 지원 많이 하잖아요. 대학의 실력을 평준화하려면 SKY 이외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해요. 대신 강도 높은 북유럽식 대학개혁을 유도해야죠. 그렇게 대학 실력을 평준화해야 초중고 입시과열이나 사교육문제도 해결되고요."
그러면서 그가 잘 쓰는 비유기법으로 핵심을 설명한다.
"정부가 대학 서열화를 가속화하면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예요. 소위 좋은 대학이라는 소수의 꿀단지는 그대로 둔 채 꿀벌(학부모와 학생)들한테만 꿀단지로 가지 말라고 하면 꿀벌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정부가 소수의 꿀단지를 만들게 아니라 다수의 꽃들을 많이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꿀벌들의 과도하고 소모적인 경쟁도 사라지겠죠."
홍헌호 연구위원은 여러 매체에 칼럼을 쓰고 있고, 토론회를 통해 많은 발언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지식인의 함정(무능)'이란 사회과학 용어를 내민다. 연구자들이 전공에 매몰돼서 일반인보다 더 비상식적인 연구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아,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구나'라기 보다는 "소수의 행복만을 위해 다수를 불행으로 집어넣은 사람들, 즉 기득권층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란다. 그러면서 바로 덧붙인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보운동 하는 분들에게 이론적 무기를 주기 위해서죠. 논쟁할 때 주장이나 대안의 근거로 쓰시라고."
인터뷰 내내 홍 연구위원은 "재미있다" "즐겁다" "행복하다"란 말을 많이 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게 만든 이는 바로 박주현 소장이다. 그는 "여성CEO를 상사로 둔 게 내 행운"이다라고까지 했다. 박 소장이 원없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도록 최대한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다. 탄력성과 융통성이 보장된 연구 분위기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 연구 성과가 다양하게 쌓였다. 그러다 보니 이슈가 터질 때마다 앞서 말한 사례들처럼 시기적절하고 순발력있게 보수진영을 향해 날카로운 칼을 겨눌 바탕이 된다는 거다.
"리더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기획에 따라 따라오도록 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에게 내재된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도록 지켜보고 도와주는 유형이죠."
박 소장은 물론 후자에 가깝다. 아이에게 공 넣는 법을 일일이 코치하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계속 지켜보고 칭찬해주는 엄마라는 얘기다.
작은 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결코 작지 않은 연구소인 숨은 비결이 이렇게 벗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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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현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시민경제사회연구소라는 이름이 좀 어렵다. 그렇게 붙인 이유는?
"조영래 변호사 함께 일할 때 시민공익법률상담소를 운영했었다. 조 변호사가 돌아가신 후 남은 이들이 다시 운영한 상담소도 시민종합상담소였다. 변호사는 그만뒀지만 그 '시민'이란 이름을 이어간다는 뜻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시민'이 보편적인 진보를 지향한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또한 '경제'와 '사회'는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경제와 사회 중간에 얽혀있는 문제가 많다. 농민문제? 경제문제이자 사회문제이다. 국가부채나 조세재정도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경제와 사회를 따로 분리할 때, 일반 국민들은 이런 문제들에서 소외·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또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 사회문제여서 그 문제들을 다루자는 의미로 연구소 이름을 지었다."
- 연구소가 '코디네이터'. '중간소매상'를 지향하고 있는데.
"진보개혁진영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데 그 주장들이 추상적인 구호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 구체성을 띠지 않으면 분열되기 쉽다. 의외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별 이견이 없다. 제일 진보적인 정당이나 조금 개혁적인 세력이나 대부분 동의한다. 연구소는 진보개혁진영이 연대·연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진보개혁세력이 연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교수나 전문가가 아이디어만 내서 가능한 게 아니다. 관련 공무원들이 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보완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야 한다. 전문가-공무원-국민, 이 삼각 꼭지점이 어우러질 때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다. 참여정부 때 국민참여수석으로 했던 일이 이런 코디네이터 역할이다. 그 역할을 민간부분에서 해보겠다는 거였다.
중간소매상의 경우, 국민들이 경제상황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에 대해 너무 어렵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러 못 알아듣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완전히 경제에 문외한인 사람은 힘들더라도 시민단체활동가, 언론인, 지식인들이 경제사회문제의 이면을 파악하도록 중간소매상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다. 대신 알아봐서 알려주겠다는 뜻이다. 홈페이지에 있는 시민경제상식이나 자료실에 올린 각종 보고서들은 일반 국민이 경제를 잘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성을 지향해서 모든 연구보고서는 카피레프트로 공개하고 있다."
- 진보 싱크탱크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재정 문제를 꼽곤 한다.
"연구소 사무실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은 본래 내가 갖고 있던 것이고, 따로 일하는 직원이 없어 인건비도 안 들어간다. 연구원들 활동비만 필요한데 연구원들이 이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기보다 사명감,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로 생각해서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 밖에 필요한 운영비는 좋은 기업들로부터 프로젝트를 받아서 충당한다. 물론 프로젝트는 가려서 선택한다."
- 이명박 정부 시대, 진보 싱크탱크로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 것 같다.
"정부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시키고 있다. 내가 참여정부 때 국민참여수석을 했다는 이유로 TV토론 패널로 나가는 것도 막는다고 전해들은 적이 있다. 프로젝트 역시 기업들에게 강력하게 하자고 제안을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진보 싱크탱크와 일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탓에 경제적 어려움이 오는 거다.
정부정책 대안 관련해서도 예전과 접근하는 차원이 다르다. 이전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 그에 대해 논쟁해서 우리 내용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다. 그때는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내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쇼에 활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말만 카피해서 쇼 하는데 논리로 상용하지 않을까 하고…. 요즘은 카피레프트로 다 공개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들 정도다.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도 너무 차이가 난다. 관점 차이, 논거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터무니 없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려니 소모적이고 맥 빠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 화가 날 때마다 마음을 다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후 재집권 등을 바라보면서 착실히 준비하고 내공을 쌓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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