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변 지하수위 상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왜 안 해?

"4대강 정비사업 기공식 중단하고,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27일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18공구(함안보) 20공구(합천보) 공사 기공식을 여는 가운데, 환경-농민-시민단체들이 주변 지역 침수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23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정부는 27일 경남 창녕군 길곡면 소재 함안보 건설공사 현장에서 기공식을 연다. 함안보는 GS건설, 합천보는 SK건설이 중심이 되어 이미 지난 11월초부터 가물막이공사 등이 벌어지고 있다.

함안보가 건설되면 경남 함안 상당수 지역의 지하수위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런 속에 함안농민회와 이장단협회회 등 지역 마을이장과 농민들은 '4대강 정비사업 함안보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와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23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김태호 경남지사는 함안보 기공식 예정인(27일) 이전에 함안군주민대책위와 경남본부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경남도는 함안보․합천보의 공사 중단을 정부에 건의하고, 지하 수이 상승 피해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과 "경남도는 특별한 검증 절차도 없이 지역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비하하고 주민들을 매도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손석형 경남도의원은 "앞으로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따지겠다"고, 변종호 함안농민회 회장은 "함안보가 설치되면 시설원예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17개 농민단체들이 모여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석조 함안이장단협의회 회장,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박창균 신부,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임봉재 마산가톨릭농민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본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함안에서 "함안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 침수피해 관련 함안군 전체 마을이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공식이 열리는 27일 공사 현장에서 '4대강 정비사업 대응 기자회견'을 열며, 28일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도민 결의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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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종호 함안군농민회 회장이 23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윤성효

▲ 변종호 함안군농민회 회장이 23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윤성효

박재현 교수, 습지화 근거 없다는 경남도 주장 반박

경남도가 함안보 설치 후 인근 농경지가 습지화된다는 것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낸 자료를 통해 "함안보 설치 후 관리수위를 유지할 경우 광려천, 남강, 함안천 수위 상승으로 인근 농경지 지하수위(4~5m)가 상승해 농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습지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농경지가 습지화된다는 것은 정확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발표해 지역 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낙동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배수위 영향을 받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현 교수는 "함안보를 설치하면 관리수위를 7.5m로 유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인근에 위치한 낙동강과 남강의 지천 수위가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하수는 제내지(제방 안쪽 땅) 산지에서 하천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를 지하수 유출이라 한다"며 "하천변의 수위가 현재보다 약 6m 이상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경우 산지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하수 유출이 방해를 받아 지하수위가 동반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하천변 표고 10m 이하의 농경지의 경우 지하수위 상승에 의한 침수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함안보 인근 표고 10m 이하 지역의 경우(창녕, 함안, 의령 등) 지하수위 상승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교수는 "정밀조사 시 지역별 시추조사를 통하여 정밀한 투수계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하수위조사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면서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의심 대상지역에 대한 수치해석이 이루어져 실제 피해예상지역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