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된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에 대해 정치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논란을 일으킬만한 단체 참여 경력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후보자는 임기만료된 김호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리에 지난달 13일 대통령 추천으로 지명됐다. 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활발한 기고와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대표적인 보수 헌법학자로 널리 알려졌다.

강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 지지활동에도 자주 이름을 올렸다. 강 후보자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나라선진화·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의 부의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 보수 성향 300여 단체의 연합체인 이 단체는 BBK특검 반대 및 이명박 후보 지지를 내걸고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촛불집회를 연 바 있다.

마찬가지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우파 진영의 단결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성돼 이명박 정권 창출을 외곽지원한 '2007 국민승리연합' 창립에도 이름을 올렸다.

강 후보자는 이들 보수단체 연합체에 헌법포럼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여했다.

또 최근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맞서 친북인명사전을 발간하기로 해 화제가 된 바 있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의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11월 23일 친북인명사전 편찬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이 단체는 강 후보자를 사전 편찬 집행위원단 중 한 사람으로 공지했다.

지난해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대규모 촛불시위 정국에서 '법질서수호·FTA비준촉구 국민대회'라는 맞불집회를 열었던 선진화국민회의라는 단체에도 참여했다. 이 단체는 이명박 정권 출범 당시 선진화정책제안운동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어 대통령직인수위에 정책제안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강 후보자는 이 조직의 총괄분과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류발급 어려워 기재못해... 국가정상화추진위는 탈퇴"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단체의 경력은 기재돼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단체에 대해서는 빠져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강 후보자측은 "인사청문회 요청한 이력서에 적시하지 못한 것은 (해당 단체가) 당해 사실을 인정해 주는 서류를 공식적으로 발급할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다"며 각 단체에서 강 후보자가 활동한 내용을 설명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해 강 후보자측은 "2008년 이후에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당시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이 단체의 민주화 보상심의회 관련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라며 "다만, 최근 특정 인물에 대한 친북사전 편찬 작업을 한다고 해 지난 11월 9일 탈퇴하여 해촉통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13일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되기 4일 전에 이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를 탈퇴했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이 단체가 친북인명사전 편찬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 후보자를 편찬 집행위원단 명단에 포함해 발표한 날은 같은달 23일이어서 단체의 발표와 강 후보자측의 해명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선진화국민회의 활동에 대해 강 후보자측은 "2008년 당시 경실련 회원들 일부가 모여 만든 단체고, 후보자는 회원으로 몇 달 참여했고 그 후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포럼 활동에 대해서도 강 후보자는 "헌법적 가치를 연구·교육하는 단체"라며 "연구단체로 생각하고 있으나 중앙선관위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활동을 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MB지지 선관위원이라니"

강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단체 활동 내용에 대해 '회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명했지만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 활동 경력이야 '언론보도가 잘못됐다' '해당 단체가 잘못 발표한 것이다'라는 등의 해명이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BBK특검 반대 등 강 후보자의 보수 편향성은 본인이 쓴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강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노영민 대변인은 "강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분으로,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강 교수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날 박지원 정책위 의장도 "강 교수는 BBK수사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에 대해서도 극렬 반대한 인사"라며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시되는 중앙선관위원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임명했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