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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민사회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월 4일 인천시민위원회와 야4당 관계자들이 인천시청에서 진행한 ‘계양산 골프장 입목축적 허위조작 정당 진상조사단 발족’ 기자회견 장면. 앞줄 왼쪽부터 인천시민위원회 윤인중 대표, 홍영표 민주당 국회의원, 문병호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용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 한만송
12월 4일 현재 180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 동시 지방선거(2010년 6월 2일)에서 인천시장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아직까지는 경쟁력 있는 인물이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반(反) 한나라당과 반(反) 안 시장 정서가 확산되면서 지방권력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 중심의 일방통행식 시정 운영, 주민 불만 고조
인천시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시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연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말 시의 부채액은 9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시의 부채 규모는 2조 3832억원이다.
시 산하기관인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 5조 8000억원을 합하면 8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르도시개발'로부터 연 7% 후반대의 이자율로 1조 5000억원(10억불, 1500원/$)을 차입할 예정이다.
2003년 278억원에 불과했던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 규모는 안 시장이 재임한 6년 동안 무려 151배 늘어났다.
또한 안 시장이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해 구도심권에서 상당한 소외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토지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원주민의 상당수가 쫓겨날 위기에 처해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도시 재생사업은 특수목적회사(SPC)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프로젝트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을 조달하는 것)을 통해 추진되나 이마저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10곳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남동·부평공단 등 70∼80년대 한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인천의 산업시설이 상당수 중국과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지역경제 기틀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산업시설에 대한 유치 없이 시 전역을 아파트 지구로 개발하는 등 소비도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는 2025년까지 40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인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통해 총90만명의 인구를 유입해 전국 2대 도시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시의 이런 도시기본계획으로 인해 지역 환경 파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2025년까지 시가화 용지 57.3㎢, 시가화 예정용지 139.2㎢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로 인해 보전 용지는 98㎢ 감소할 처지다.
현재 인천은 계양산 골프장 건설, 세계 최대의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녹지축 훼손이 우려되는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 인천 내항 재개발, 옹진군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 등 온작 개발과 토목 건설로 인한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의 주요 환경자원이 각종 개발로 인해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움직임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보·개혁세력 연대로 공동 대응, 절차와 과정 중요
민주당 인천시당도 지난 9월 '2010전략기획단'을 구성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을 교체하겠다는 각오다. 전략기획단은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 등 진보·개혁세력과 연대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 시장의 시정 운영 7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후보 단일화를 비롯해 정책연대 형식의 선거연합도 추진 중인데, 이것이 실현될 경우 안 시장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략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부평을) 국회의원은 <부평신문>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안상수 시장이 8년 동안 시를 이끌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 상태라 시민들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야당과 시민세력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시민의 요구이고 지상 과제"라고 지방권력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한 "인천시민들의 변화 요구를 실현해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맞는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그것이 전략기획단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개발 일변도의 한나라당식의 정책에 맞설 수 있는 정책도 마련 중이며 정책과 후보만 제대로 준비되면 인천의 지방권력은 교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길상 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 감사위원도 "일방통행식의 인천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 반(反) 안상수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며 "야당이 시민들에게 인천의 청산진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이 교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의 인천시장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홍 의원은 "송 최고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상황이 엄중해 권고 수준을 넘어 강요를 받다보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것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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