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생 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BR>"이제 쌍용차의 운명은 정부에 달렸다"

"이제 남은 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쌍용자동차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쌍용차는 정상적인 기업이 될 수 없다."

'쌍용차 전문가' 정명기 한남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17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인 것을 두고 "한숨을 돌렸지만, 넘어야할 산이 많다"며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왔다"고 밝혔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은 상하이차 등 주주의 경영 실패 책임을 물어 이들이 가진 주식을 1/3~1/5로 줄이고, 1조2천억여 원의 부채를 출자전환(기업이 부채를 탕감 받는 대신 채권자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것)하거나 상환을 연기해 재무상황을 개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이날 "쌍용차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3천여억 원으로 청산가치(9650억 원)보다 높고, 상당수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며 "영업실적이 올해 목표치(2만5천여 대)를 넘어섰고,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을 감안하면 회생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내년 1월까지 재무적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이후 8~9월까지 제3자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쌍용차는 "향후 3년 간 매출을 3배 이상 늘려,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숨 돌렸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 8월 6일 밤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협상 조인식에서 합의문 작성과 교환을 마친 뒤 박영태 공동관리인, 한상균 노조지부장, 이유일 공동관리인, 문기주 A/S지부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권우성

정명기 교수는 "당장의 위기만 넘겼을 뿐, 쌍용차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상적인 회사로 가기 위해 필요한 신차 개발 비용 등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향후 5년간 매년 중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 모델을 출시하고, 5년 안에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들어 매년 23만대 이상을 팔아 경영상황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신규 투자·영업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알 수 없다"며 "유휴재산 매각을 한다고 하지만, 매각이 쉽지 않고 얻는 돈도 얼마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쌍용차 매각을 통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자동차회사 지엠(GM)도 사브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동차 시장이 어렵고 쌍용차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겠다는 쌍용차의 계획도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인가.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공장 내 기계 설비의 자동화율이 낮아서인데, 쌍용차는 이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다. 결국 노동강도(시간)를 높여서 시간당 생산대수를 인위적으로 늘리자는 것 아닌가.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많은 갈등을 초래해,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될 것이다."

이어 정 교수는 "이번 회생계획안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반쪽 짜리라고 할 수 있다"며 "'친노조'와 거리가 먼 쌍용차 경영진은 재무적 구조조정에만 신경을 썼을 뿐, 해고자나 무급휴가자의 복귀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제 남은 정부의 지원 결단... 쌍용차+지엠대우도 고민해야"

▲쌍용차는 회생할 수 있을까? 사진은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생산 차량을 조립하고 있는 모습이다.선대식

정 교수는 이제 쌍용차의 운명은 정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정부(산업은행)가 쌍용차의 전략적 투자자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쌍용차의 부실은 정부가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는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반대했던 해외채권단의 사례에서 봤듯이, 재무적 투자자의 관심은 오로지 수익으로 회사 발전과 고용 창출에는 관심이 없다"며 "전략적 투자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자금 지원 결단을 내려 쌍용차를 정상적인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정부가 결단을 미룰수록, 지금까지와 같이 쌍용차의 성장 잠재력을 마모시키고 노동자에 엄청난 고통을 줄 것"이라며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전략산업인 자동차기업을 내버려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쌍용차와 지엠대우를 묶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엠대우가 어려워진 것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모기업의 재무적 위기 때문"이라며 "쌍용차와 지엠대우를 묶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시장 독점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교수는 정부가 쌍용차 해고자·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고자와 휴직자들은 재취업이 안 돼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다"며 "정부는 재취업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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