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이 전북지역 최대현안인 새만금 사업과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물론 기업유치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 문제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1일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정의화 위원장)는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세종시 관련 전북지역 간담회를 갖고 2시간 동안 갖고 각계 대표들을 통한 지역여론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세종시 수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역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이 간과된 채 정책의 효율성과 실용성이 지나치게 정면에 강조되고 있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세종시와 인접한 전북 등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정책적인 담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원광대 김진병 교수는 "최근 전북 혁신도시 공동주택 경쟁입찰이 완료됐지만 단 한 개의 업체들도 응찰하지 않아 모두 유찰됐다"며 "세종시 수정이 추진되면서 혁신도시 참여의사를 밝혔던 기업들조차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세종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세종시 변경계획 확정전부터 각 중앙부처별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새만금, 국가산단 등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없어 지자체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배 전북경제살리도민회 사무국장은 "새만금과 혁신도시로 이전할 기업과 관공서들이 세종시에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다면 과연 전북을 찾을까 하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위기감 해소 없이는 도민들의 우려와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송재복 호원대 교수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 추진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제한이 구분돼야 한다"며 "현재처럼 교육과 경제, 과학 등 행정만 빼고 다 하겠다는 발상은 타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또 "정부의 안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견을 듣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정당한 근거가 만들어져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방향과 대상, 범위, 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인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된 뒤 여론형성 위한 설득노력이 뒤따라야하지만 현재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태중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은 "한나라당 세종시특위가 지방의 시각을 제대로 인지하고 당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각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세종시특위위원장은 "세종시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 차원에서 각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에 정부 정책에 반영시켜 나갈 것이다"며 "전북을 비롯한 전국 순회간담회에서 지적된 의견을 백서로 제작해 내년 1월 7일 당 최고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철 특위 간사는 "세종시 문제는 타 지역과 형평성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토할 것이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이 행정의 비효율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설명해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