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정비사업에 몰래 추가된 대덕보

4대강 핵심사업인 보설치계획 달랑 2페이지뿐

등록 2009.12.31 11:00수정 2009.12.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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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금강정비사업에 대덕보 설치계획이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덕보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몰래 추가한 보로 문제제기가 된적이 있다. 하지만,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위원들이 대덕보 설치 목적과 타당성 부족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뒤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처럼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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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보계획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 1782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안에 대덕보 설치계획은 고작 2페지 밖에 되지 않는다. ⓒ 이경호

하지만 최근 2단계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은근히 끼워넣기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환경영향평가서에 2페이지 남짓한 대덕보 설치계획을 계획을 끼워 넣은 것. 전체 1728 페이지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대덕보 계획을 찾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다.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예산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보설치 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고작 2페이지 남짓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에 확인한결과 담당자는 대덕보가 수자원공사 사업구간에 설치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 어렵게 자료를 찾은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을 뚜렷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오직 마스터플랜에 계획되어 있는 정도가 전부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전환경성검토에서는 마스터플랜만을 가지고도 평가를 진핼할 수 있다.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최소한의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대덕보는 이런 실시설계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2장의 자료를 은근슬쩍 환경영향평가에 넣은 것이다. 실시설계계획도 없이 마스터 플랜에서 밝힌 내용만 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상의 문제는 차재로 치더라도 대덕보는 정말 내용없는 보이다.

보트와 수상스키를 위해 보설치... 하지만 대전은 이미 용량 과잉

사업계획서를 보면 대덕보 설치의 유일한 목적은 친수 그중에서도 보트와 수상스키를 타기 위한 수심 2.5m 확보를 위해서라고 제시되어 있다. 용수사용계획이나 보의 활용성과 목적은 전혀 없다. 인간의 편익과 레저를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구간 구간을 막아 금강을 호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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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보 설치 검토내용 수백억원이 들어갈 대덕보 설치계획의 내용은 고작 2페이 분량이며, 반페이지에 걸쳐 주장하는 대덕보 설치목적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내용 뿐이다. ⓒ 이경호


보트와 수상스키를 타기 위해 수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대전시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대전은 2009년 6월 수상레저도시를 표방하면서 갑천라바보(최고수심3.5m)를 88억원을 투하여 이전설치하여 갑천 호수공원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대전에는 수상레져공간을 이미 확보했으며, 이밖에도 방동저수지 등 다양한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갑천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도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수상스키와 보트를 위해 대덕보를 만들더라도 이용할 시민들이 없는 것이다. 대덕보를 보트와 수상스키를 타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갑천라바보의 수상스포츠 이용 분석이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자료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엄연한 예산의 중복투자이며 낭비적인 사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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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의 라바보 조감도 2009년 8월 88억원을 투자하여 라바보를 이전하였으며, 10월 전국체전에 수상종목의 경기장으로 사용했다. 대전시민들에게는 갑천의 라바보가 대덕보에 비해 훨씬 접근성이 좋다 ⓒ 대전시


대덕보의 설치 위치의 수량은?

대덕보가 설치되는 지점은 대청호 보조댐과 불과 4km 남짓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조댐에서는 초당 10t의 수량을 방류하고 있어, 이미 충분한 수량이 유지되고 있다. 수량유지를 위해 보를 설치한다고 하는 목적조차 맞지 않으며, 이런 상황 자체가 검토가 되지 않은 것이다. 갈수기에도 이미 최소 초당 8.5t 수량을 방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대문에 대덕보가 설치될 위치에 유지유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덕보가 계획대로 설치된다면 대청호 주변지역에는 댐을 3개 설치하는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도 대청호로 인한 잦은 안개와 생태계 변화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아래와 같이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주변의 농작물과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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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지역 안개일수 대청호 건설이후 보은과 금산지역에는 급격하게 안개일수가 증가했다. ⓒ 이경호


'기후는 댐건설 이전에는 감나무의 감이 빛깔도 좋고 윤택하여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댐건설로 인해 서리 내리는 날과 안개끼는 날이 많아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면에서는 찬습기로 인한 관절염이나 근육통의 발병이 높아지며 노동인구 감소와 더불어 농촌이 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한방부산물을 이용한 노지고추재배- 2009 . 11 . 6  충남대학교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원예반  변영성

대덕보의 위치는 홍수와도 매우 무관한 지역이다. 대청댐이 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가동보를 세우겠다는 계획자체가 맞지 않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은 금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등 대규모 보설치가 강행되고 있어 금강의 수질과 그 곳에 살고 있는 무수한 생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보를 금강에 또 설치하겠다는 것은 금강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대덕보 설치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하여 관련전문가들 모두 대덕보 설치는 효용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계획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은 전혀 없으면서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반환경 사업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덕보가 위치할  지역은 풍부하게 유지되는 수량을 바탕으로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중투자이며 효용성도 없으며, 생태계만 파괴시키는 대덕보 설치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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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보가 설치될 위치에는 이미 충분한 물이 확보되어 있다. ⓒ 이경호

덧붙이는 글 | 이경호 기자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경호 기자는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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