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참사 협상, 완전히 끝났다"

조합에서 위로금·장례비·보상금 부담... 오세훈 "재개발 사업 문제점 개선해야"

등록 2009.12.30 13:52수정 2009.12.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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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낮 12시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용산참사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낮 12시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용산참사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유가족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완전 합의했다. 완전히 끝났다."

 

서울시가 1년 가까이 끌어온 용산참사 협상 '완전 타결'을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낮 1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오는 1월 9일 용산참사 희생자 장례식을 치르기로 유가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새벽 6시 반에 끝난 유가족-조합 대표 간 밤샘 협상에서 유가족 위로금과 장례 비용, 세입자 보상금 등을 조합 쪽에서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정부 사과 문제는 정운찬 국무총리 쪽에서 곧 입장 표명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용산 세입자들이 요구해온 임시 상가 설치 요구는 이번 합의에선 빠졌다.

 

전날 오후 4시경부터 이날 새벽까지 14시간 넘게 진행된 최종 협상 결과 나온 합의서는 사망자 유가족 위로금 및 세입자 보상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순천향대병원 영안실 사용료를 포함한 장례 비용과 유가족 위로금도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유가족, 세입자와 조합은 서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현재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정부 차원의 형사소송 건은 별도로 해 여전히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

 

임시 상가 설치·정부 차원 형사소송 건은 합의에 포함 안 돼

 

이번 합의는 서울시가 중재하고 종교계 자문위원이 의견을 조율했으며 최종 합의서에는 협상 주체인 '용산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쪽 대표와 유가족을 대리하는 용산범대위 대표가 서명했다. 이날 서울시 기자회견에도 김용태 신부, 김종생 목사, 혜경 스님 등 종교계 자문위원이 함께 나섰다. 이들은 앞으로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7명으로 구성할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합의 내용에 구체적 금액을 밝히는 것은 상호간에 자제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합의 금액이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협상 실무를 진행한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유가족 측의 정부 사과나 임시 상가 설치 요구가 완화돼 12월부터 본격적인 보상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합의 이행 일정과 관련해선 "오는 9일 장례식을 마친 뒤 25일쯤 (유가족측이) 남일당에서 완전 철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공공관리자제도'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업자 위주였던 재개발 사업을 더 투명하게 진행시키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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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낮 1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용산참사 협상 타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종교계 자문위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김시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낮 1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용산참사 협상 타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종교계 자문위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김시연
2009.12.30 13:52 ⓒ 2009 OhmyNews
#용산참사 #서울시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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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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