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방해죄' 백원우, 법정에 서겠다 밝혀

백원우와 함께 하는 시민참여공동변호인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등록 2009.12.30 19:04수정 2009.12.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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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백원우가 스스로 재판정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원우 의원은 빈민운동 대부로 알려진 고 제정구 의원 비서관으로 정치를 시작한 후, 올해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서로서 모신 정치인입니다. 제정구 의원이 빈민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던 시흥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몇 안 되는 수도권 당선자 중 한 명으로 당당히 당선할 만큼 경쟁력 있고 올곧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백원우 의원이 자기 문제로 직접 재판정에 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개인적인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험하고 어려운 싸움이 될지도 모를 이 길을 왜 가려는 것일까요?

 

2009년 5월 30일 경복궁 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겨우 2500여석 의자도 다 차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정부와 재계측 인사들이 대거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수십만이 모여 들어 통곡으로 슬픔을 함께 했던 시청광장 노제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가 영결식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돌아보는 영상과 공동장위 위원장이던 한명숙 전 총리의 가슴을 울리는 조사가 영결식장에서 느낀 애절함의 거의 전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헌화

 

헌화순서가 되어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헌화를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정치적 타살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작은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영결식장 우측 어딘가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고, 이를 계기로 항의의 외침이 영결식장 곳곳에서 크게 이어졌습니다.

 

백원우

 

큰 목소리의 주인공이 백원우 의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과하십시오!"   

 

이 목소리는 당시 영결식과 노제에 참석했던,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했던 많은 국민들에게는 콱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청량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백원우 의원이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터뷰를 통해 여러 번 밝혔습니다.

 

"당시 심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했구요. 뭔가 당시 나이로서도 대단히 젊으셨던 한 전직 대통령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저희는 정치적 타살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 억울함, 분노, 회한, 미안함, 안타까움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구요.

 

어쨌든 전직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 책임이 있든 없든 현 정권은 전 도의적 책임이 있다 생각이 들구요. 그렇다면 분명히 전직 대통령 죽음에 대해서 위로와 사과의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에 분노했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노무현과 백원우의 장례식 방해죄

 

그렇게 지나간 줄 알았던 일에 대해 7개월만인 지난 12월 23일 검찰이 백원우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속기소를 하게됩니다. 죄명은 "형법 158조 장례식 방해죄". <관련기사>

 

장례식방해죄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단 2건 밖에 없었고, 1987년 5공화국 당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적용한 죄목이기도 하군요. 아이러니하게도 22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었던 죄목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상주였던 백원우 의원에게 적용됐군요.

 

백원우가 재판정에 가려는 이유

 

"저는 저의 행위 자체가 법리적 문제를 떠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슬픔과 죽음에 대한 문제 인식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타살이었습니다. 검찰을 이용해 전직 대통령을 폄하하고 욕보이는 것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항거였다는 역사적 의미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법리적 다툼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다투기 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좀 생각하게 하고, 또 이 정권의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원우와 함께 하는 시민참여공동변호인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습니다. 백원우는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정치적 타살)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그러했듯, 현재 진행되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그러하듯 정치적 수사에 대한 싸움은 어렵고 지난합니다. 시민들의 함께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에 백원우와 함께 하는 시민참여공동변호인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벌금 300만원이 의미하듯, 1만원씩 내는 300명을 목표로 모집에 들어갑니다.

반응이 뜨거워 더 많은 수가 모이면 모일수록 좋겠지요.

 

백원우 의원의 정식재판 청구와 시민들의 힘으로 과연 누가 기소되어야하고 누가 죄지은 사람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공론화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에서 보였던,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와 보수언론의 받아쓰기,

그것으로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분명한 정치적 타살입니다.

그런 검찰이 과연 누구를 기소할 수 있단 말인가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검찰,

그 누구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장례위원으로서, 상주로서, 울분을 토한 백원우가,

어떻게 장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을까요?

 

백원우의 재판은 곧 노무현의 재판이며,

백원우는 무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죄 해야 합니다.

사죄해야 마땅한 이명박에게 사죄를 요구한 것 뿐입니다.

 

벌금 300만원이 의미하듯, 1만원씩 내는 300명을 목표로 모집에 들어갑니다.

모인 회비는 백원우 재판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회원들의 합의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합의에 따라 지출할 것입니다.

온라인 카페를 엽니다.(http://cafe.daum.net/300bww)

가입해 주십시오.

 

300명이 채워지고 우리의 의견이 모이면 백원우 의원의 재판을 지원하고,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알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1심과 2심, 대법원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도 시민참여공동변호인단을 통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힘이 모아진다면 백원우 의원의 싸움도 그리 힘겹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사죄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타살,

사죄가 없는 한, 노무현의 죽음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백원우의 재판이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신다면,

백원우 의원실에 정식으로 요청해 함께 호흡을 맞추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2009.12.30 19:04 ⓒ 2009 OhmyNews
#백원우 #노무현 #이명박 #약식기소 #장례식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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