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한제' 도입 없는 취업후 상환제 시행 안돼"

[국회-교과위] 이종걸 위원장, '농성' 학생·학부모 대표단과 함께 정부·여당 재차 압박

등록 2009.12.30 19:15수정 2009.12.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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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네트워크 대표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이종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네트워크 대표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아하 교과위) 이종걸 위원장(민주당)이 30일 오후 교과위원장실에서 사흘째 농성 중인 대학생·학부모 대표단과 함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MB표 서민정책으로 꼽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현재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연내 처리되어야 하지만 이 위원장과 야당 교과위 위원들의 반발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 위원장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짝퉁 등록금 후불제로 오히려 서민들에겐 불리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고 원금의 무려 3배까지 평생 갚아야 하는 미래의 빚더미 폭탄"이라며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및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지원 유지·확대 ▲무이자 혹은 최소한의 단리 이자 적용 ▲수능6등급 미만 장학금 자격박탈 방침 폐지 등 총 4가지 수정요구를 밝혔다.

 

앞서도 이 위원장은 여당으로부터 "불량상임위"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4가지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까지 이 법안들을 논의하겠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국 550여 개 학생·학부모·교육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네트워크 역시 지난 28일부터 교과위원장실을 점거하고 이 위원장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폭등 등록금 낮추는 데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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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 회원들은 지난 11월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 회원들은 지난 11월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현재 정부·여당에서는 이와 관련,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운용 재정을 담당할 한국장학재단의 자본금을 1800억 원에서 35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양보안을 들고 왔다.

 

그러나 이 위원장과 등록금네트워크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매년 물가인상률 안팎에서 인상을 용인해주는 것으로 이미 폭등한 등록금을 낮추는 데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그 대안으로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하는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인상률 상한제로는 등록금 원금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폭증할 뿐만 아니라 미상환율이 높아져 제도 운용을 담당한 한국장학재단 재정부담 역시 크게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특히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라온 한국장학재단설립법에는 재단의 보증 동의안을 보면 채권을 발행할 때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않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한 상태인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단은 자기자본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무제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야당과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재단의 무제한적인 채권 발행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록금액 상한제+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답

 

이 위원장은 "결국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이 핵심"이라며 "내년부터 전국 각 대학이 등록금 원가와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돼 있어 이를 연동해 대학 내 '등록금 위원회'와 교과부 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합리적으로 등록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등록금액 상한제'에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이 해당연도 직전 3개년의 평균 물가상승률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결합하면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관련 내용과 예산을 대폭 수정해 내년 1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수십 년간 외쳐온 등록금 문제의 해법이 분명히 존재하건만 그것을 외면하고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방안을 국회 막판에 밀어붙여선 더욱 안 된다"며 "정부·여당의 조속한 결단을 진심으로 촉구하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2009.12.30 19:15 ⓒ 2009 OhmyNews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반값등록금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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