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 거치도록 국회 투쟁"

경남 마산창원진해·경기 성남광주하남 시민단체, 국회의원 면담 하기로

등록 2010.01.06 20:53수정 2010.01.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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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찬성의견만으로 경남 마산·창원·진해시와 경기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두 지역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특별법 제정 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끈다.

 

두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과 한국YMCA 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단체들은 오는 1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강기정 의원과 면담한다. 이날 면담에는 '마산창원진해 통합여부 주민투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마창진공대위) 소속 마산·창원·진해지역 시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한다.

 

a  경남 마산, 창원, 진해지역 시민단체들은 행정구역 통합에 있어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창원시의회 복도에서 피켓을 들고 농성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들의 모습.

경남 마산, 창원, 진해지역 시민단체들은 행정구역 통합에 있어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창원시의회 복도에서 피켓을 들고 농성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들의 모습. ⓒ 윤성효

경남 마산, 창원, 진해지역 시민단체들은 행정구역 통합에 있어 주민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창원시의회 복도에서 피켓을 들고 농성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들의 모습. ⓒ 윤성효

 

또 마창진공대위는 오는 8일 4대강정비사업 현장인 창녕 오호리마을에서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때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마창진공대위 공동대표인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은 "마창진 통합을 결정하는 절차를 보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압력을 넣어 지방의원들이 굴복해서 찬성한 것이기에 최소한 민주주의 요건인 절차도 갖추지 못했다"면서 "이전에 보면 창원시장이나 창원시의회, 진해시장, 진해시의회는 통합에 반대하거나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다 굴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통합 찬성의견 결정에 있어 주민들은 완전히 소외됐기에 이번 통합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낸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행안부에서 낸 법률안이 국회에 넘어와 있는데, 행정구역 통합의 최종적인 결정을 주민투표로 하도록 국회에서 행안부의 법률안을 되돌려 보내 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마산·창원·진해시와 경기 성남·광주·하남시 시민단체들은 공동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차윤재 사무총장은 "아직 국회 일정이 나와 있지 않는데, 상황을 봐 가면서 국회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여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마창진 통합 결정의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차윤재 사무총장은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법률적 문제제기를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버스 지난 뒤 손 드는 격이 될 수 있어,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을 막는 게 법적 소송보다 더 효과적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마산·창원·진해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찬반 논란 끝에 주민투표 없이 통합에 찬성의견을 결정했다.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 12일 경남도청

 

a  경남도 이성주 행정과장이 6일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오는 12일 열리는 창원, 마산, 진해시 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이성주 행정과장이 6일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오는 12일 열리는 창원, 마산, 진해시 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남도청

경남도 이성주 행정과장이 6일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오는 12일 열리는 창원, 마산, 진해시 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남도청

 

경상남도는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을 12일 오후 2시 도정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는 창원·마산·진해 통합과 관련 통합시 명칭, 청사 소재지 등을 논의할 기구인 통합준비위원회 위원 인선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2일 김태호 도지사,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통합 3개시 시장과 시의회의장, 준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한다.  

 

통합준비위원은 김윤근 도의원, 경남도 김종호 통합시 출범준비단장, 행정안전부 고윤환 지방행정국장, 창원시의회 장동화·강기일·정연희 의원, 창원시 안삼두 행정국장, 마산시의원 김이수·이흥범·이상인 의원, 마산시 황규일 행정관리국장, 진해시의원 배학술·도인수·유원석 의원, 진해시 한덕우 총무국장 등 15명으로 구성했다.

 

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은 통합시 관련 경과보고에 이어 창원, 마산, 진해시장과 시의회의장간 협약을 체결하고 통합준비위원 15명은 김태호 경남도지사로부터 위촉장을 받게 된다. 이어 도청 지하에 마련된 통합시 출범준비단 사무실에서 통합준비위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통합준비위원회는 통합시 비전 및 지역발전 전략을 비롯해 통합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재원 활용계획 ▲통합시 명칭, 시청 소재지 ▲기존 청사 활용 방안 ▲통합에 따른 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곧바로 통합준비위 심의 대상 등을 논의하게 된다.

 

통합준비위는 1월 말까지 통합 명칭, 시청사 소재지를 심의·결정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각 기초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2010.01.06 20:53ⓒ 2010 OhmyNews
#마창진 통합 #행정구역 통합 #시민단체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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