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연말을 전후해 울산에 1~2조 원이 풀린다. 그 중 동구에 가장 많은 돈이 풀린다."

올해 현대중공업이 임단협 교섭권을 회사측에 일임하고, 현대자동차가 사측 임금동결안에 합의한 후 양대 회사 직원들에게 각각 1000만 원이 넘는 성과급이 지급되자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특히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이 있고 인근에 현대자동차가 있어 동구에 이들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성과금이 대거 풀린다는 게 보도의 요지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 직원들을 제외한 동구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은 실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울산시당(시당위원장 임동호)이 울산리서치연구소(소장  김경옥)에 의뢰해 동구지역 저소득층을 상대로 지난해 연말 실시한 '동구지역 복지수요 실태조사' 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12일 설문 결과를 공개하면서 "동구지역 주민의 복지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저소득층 복지예산 감소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월소득이 50만 원 미만(25.4%) 50-99만 원(19.6%) 100-149만 원(25.5%) 150-199만 원(12.5%) 200만 원 이상(17.0%) 등 저소득층 703명(남자 310명 여자 393명)의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항목은 가장 부담이 되는 생활비 항목, 가장 어려운 생활상의 문제, 1년 전과 비교할 때 생활수준의 변화, 현재와 비교할 때 1년 후 생활수준의 변화 등이다.

조사원에 의한 일대일 면접조사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7%라고 설문조사기관인 울산리서치연구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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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울산시당이 울산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설문결과 도표. 1년전에 비해 나빠졌다는 의견이 높다 ⓒ 민주당 울산시당

조사 결과 이들 동구 주민들은 현재 가장 어려운 생활상 문제로 '저소득, 실업 등 경제적 문제'(48.9%)를 꼽았고, '자녀 부양 및 교육문제'(22.3%,) 등 서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생활수준이 '나빠졌다' (80.5%), 1년 후 생활수준도 '나빠질 것이다' (78.6%)라는 전망이 높았다. 울산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과 부자감세 정책 속에 피폐해진 민생고를 호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주민들은 1년 후 생활수준도 '나빠질 것이다'(78.6%)라고 전망했는데, 울산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5% 경제 성장 낙관론을 무색케 하는 것으로, 이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서민들이 얼마나 불신을 가지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징표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복지서비스는 '줄어들 것이다' (88.7%). 그 이유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응답이 88.0%에 달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행하는 일방적인 4대강 사업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울산시당 이재성 대변인은 "실제로 올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예산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저소득계층의 생계지원과 교육, 실업, 지방재정 예산의 삭감과 감소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시생계구호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희망근로사업이 대폭축소 됨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000억 원 축소되어 지방교육청에 대한 초중등 교육 지원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지방교부세가 4조 1000억 원 감소되는 등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총 45조원이 넘는 지방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 울산시당 이재성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빚내서 경기부양 시켜 나타난 높은 지지율만 믿고 4대강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국민과 날로 공동화 되어가고 있는 지방을 살릴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