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 "등록금 올릴 자유 보장하라"

1. <중앙><동아> "등록금 상한제, 대학경쟁력 위축"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위한 대출재원은 한국장학재단의 정부보증채를 발행해 마련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교과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고등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내고, 대학 교육비 가운데 75퍼센트를 차지하는 등록금 의존율을 OECD 평균인 25퍼센트까지 내리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교과위원들은 '대학교육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허용하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2배를 상한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13일 조선․중앙․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중앙․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등록금 상한제가 대학 자율화․선진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주장을 폈다. 동아일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며 '손실'을 우려하기도 했다.

<'등록금 상환제' 1학기 시행 보인다>(동아, 6면)

<사립대 총장協 "등록금 상한제 반대">(동아, 6면)

<등록금 상한제, 취업 후 상환제와 연계 말아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놓고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 등록금의 인상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연계해 다룰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가 등록금을 통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학교육의 경쟁력 저하 등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반시장적 교육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ICL에 대해서도 "정부가 빚을 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대준 뒤, 나중에 소득(2009년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연 1592만 원 이상)이 생기면 갚으라는 설계로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 "이 제도 운영으로 연 1조8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연구도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부실 대학교육과 부실 대학생 양산을 부채질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사설 ⓒ 동아일보

6면 기사에서는 교과위 법안심사소위가 쟁점사항 대부분을 합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가 정치권의 등록금 상한제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기로 했고 일부 공립대는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대학가 '등록금 상한제' 싸고 날 선 대치>(중앙, 18면)

<대학 경쟁력 발목 잡는 등록금 상한제 안 된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사실상 모든 대학이 국회의 등록금 상한제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면서 "등록금 상한제 추진은 여야 간 야합(野合)의 냄새가 짙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반대해 온 민주당이 ICL 법안 통과 전제 조건으로 등록금 상한제 연계 처리를 요구하자 한나라당이 덥석 수용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정략(政略)에만 골똘하지 대학 경쟁력을 위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권이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사설은 "무엇보다 등록금 상한제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선진화 정책에 역행하는 점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담보하려면 재정의 뒷받침이 절대적", "국회가 나서 획일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 건 대학 경쟁력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법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건 포퓰리즘에 불과하지 근본해법이 아니다"라고 등록금 상환제를 '포퓰리즘'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등록금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모아 둔 적립금을 학교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게 장학금이나 학교 발전을 위한 투자금으로 제대로 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또 턱없이 부족한 교육재정에 대해서도 "정부도 대학에 재정지원을 늘려 등록금 인상 요인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18면 기사에서는 등록금 상한제를 놓고 학생들은 1학기 내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학교는 반대의 입장을 내며 대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걸에 막힌 '학자금 상환제'>(조선, 5면)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 잇따라>(조선, 12면)

조선일보는 이종걸 교과위원장이 '등록금 상한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교과위 계류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은 채 주로 밖에서 '대학생들과의 대화' 등에 전념했다면서 "민주당에선 당내 비주류인 그가 올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교과위원장직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12면에서는 대학들이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대들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보도했다.

<'학자금 상환제' 여야 잠정합의>(경향, 5면)

경향신문은 5면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싣고, "(등록금 상환제에 대해) 애초 이종걸 위원장과 민주당은 이 수준을 1.2배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이 위원장이 "자신이 내놓은 대안과 일부 차이가 있는 여야 소위 위원들의 합의 내용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2. 국무총리실, 세종시 토론회에 '대본 제공'하며 개입시도…<한겨레>만 보도

국무총리실이 세종시 관련 토론회에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11일 대전 지역 방송 3사가 방송한 '세종시 발전방안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무총리실이 토론회의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해 방송국에 전달했다고 한다. 문제의 방송 시나리오에는 오프닝 멘트부터 사회자 인사말, 각 토론 주제 및 질문문항, 사회자 클로징 멘트 등 토론의 방향과 내용이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또 총리실의 거부로 막판에 사회자도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 대본'은 실제 방송에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정부가 토론 프로그램까지 개입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