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얄리아 부대 환경오염 실상을 축소하며 진행하는 시민공원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부산 도심에 있는 미군기지 하얄리아(하야리아) 부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분담하기로 한 채 반환협상을 타결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졸속 협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민언련, 민예총, 민주항쟁기념사업회, 생명의전화, 참여자치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환경연합, 흥사단, YMCA, YWCA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시민연대)는 20일 오전 하얄리아 부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길구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구자상 부산환경연합 공동대표, 손동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광수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 등 참가자들은 "하얄리아 부지 반환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크게 환영하지만, 향후 어떤 형태로든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부산시가 부담하게 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남식 부산시장의 '공적 쌓기용'으로 부지 반환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부산시가 당당하고 투명하게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와 부산시는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부산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부지 반환은 지역 시민사회가 주도한 범시민운동의 역사적 성과이자 도시재생의 새로운 전기임에 틀림없다"며 "동시에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굴곡과 상처의 역사를 치유하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운동의 성과와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환경오염 조사기간의 연장과 관련해 한미 당국 간 협상 결렬과 함께 폐쇄된 기지가 어떠한 정보공개도 없이 정부와 부산시의 일방적 발표로 반환이 결정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는 하얄리아 기지반환 협상과정에서 한미 당국 간 환경오염조사 및 정화에 관련한 합의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치유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연대는 "하얄리아 기지에 국내 최초로 적용된 위해성평가 방식에 관한 절차와 적합성 여부는 간과할 수 없다. 처음부터 오염원인자로서 미군의 환경오염 책임에 면죄부를 주고자 했다는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와 부산시는 이에 관한 명확한 입장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 민관 합동검증단을 구성하여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회적 검증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변을 60층 이상 초고층아파트로 에워쌀 셈인가"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해,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는 생태문화적 거점이 되는 하얄리아 주변을 60층 이상의 초고층아파트로 에워싸는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산의 주요 생태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초고층아파트로 철저히 단절되는 것은 물론, 하얄리아 시민공원이 결국 주변 초고층아파트의 앞마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들은 "하얄리아 시민공원의 설계를 담당한 국제적 건축가는 '흐름과 쌓임'을 테마로 제시하였다. 초고층아파트로 단절된 하얄리아 공원에 흐름이라는 테마는 어불성설이다"며 "지금이라도 부산을 재생하는 기회로서 하얄리아 시민공원을 생태거점으로 잇는 도시계획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부산시는 "한미 양국 SOFA합동위원장이 하얄리아 부대 반환 협상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한미 양국 간에 체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에 의해 2006년까지 우리 정부가 반환받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환경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지금까지 부지반환이 지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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