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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소연

'공중 부양'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한나라당과 대한변협, 어버이연합 등 보수세력이 사법부에 '붉은 색' 십자포화를 퍼붓자 민주당과 민변 등 범진보세력이 반격에 나서는 등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한나라당은 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를 발족시키고 첫 회의를 연 뒤 법관임용제도 및 인사제도 개선, 우리법연구회 해체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중 부양' 무죄 판결의 책임을 물어 이용훈 대법원장의 퇴진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도를 넘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격에 나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사법 파괴", "보수세력의 막가파식 행동" 등 표현을 써가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특히 대한변협이 법원을 비방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법정단체에서 임의단체로 지위를 바꿔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정세균 대표는 "집권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노골적으로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집권여당이 간섭하는 것은 몰지각한 막가파적 행동"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한나라당이) 행정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고만장한 꼴불견을 국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영길 최고위원 "법정단체 변협, 임의단체로 바꿔버려야" 독설

송 최고위원도 "보수언론이 사법부 흔들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일부 보수단체가 이동연 판사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인 데 대해 "석궁테러 사건 때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어떻게 했느냐, 해당 교수를 비난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경찰당국은 즉각 (보수단체 시위자의) 엄정한 처벌과 이 판사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공중 부양' 무죄 판결을 비방한 대한변협을 향해 "해괴한 단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인권을 지켜야 할 변호사 단체가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기현상을 비판한 것이다.

송 최고위원은 "대한변협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나도 변협회원이지만 탈퇴해야 할 것 같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참에 징계권을 가진 독점적 법정단체인 대한변협의 지위를 임의단체로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대한변협이 검찰 대변인인가", "변협 회장은 청와대 지시를 받았는지 해명하라"고 비판의 수위를 계속 높였다. 

그는 "보수세력이 스스로 보수주의를 포기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자기부정을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사법을 파괴하고, 재판 간섭하고, 앞으로 법원 판결도 자신들과 보수세력의 결재를 받으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반발이 총구를 법원으로 돌려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권력의 주구가 된 검찰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완전히 외면하면서 무슨 사법개혁을 한다는 거냐"라고 흥분했다. 또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 주장에 대해 "앞으로 판사는 집권여당의 뜻에 따라 재판하라는 취지로 개선하자는 거냐"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여당이 주장하는 사법제도개혁 국회특위에 민주당은 검찰제도개혁특위 구성을 전제로 참여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에 눈감은 사법개혁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