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은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PD수첩> 관련 국민소송을 진행해 온 시변은 이날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시변의 입장'을 통해 먼저 "<PD수첩>이 의도적으로 편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의 동물학대 고발 영상을 광우병 소의 도축 장면으로 왜곡하고, 미국 내 사망자의 인간광우병 의혹을 오도하는 등 허위 보도를 했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인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또한 검찰의 수사결과에서 '적개심이 하늘을 찔러 광적으로 일을 했다'고 드러난 바와 같이 PD수첩의 의도적인 허위·왜곡 방송은 새 정부에 저항하고 민영화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변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과 법적의무를 망각하고 국가·사회에 대혼란과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도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PD수첩>을 응징하고자 국민소송을 제기했기에 'PD수첩이 방송한 내용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무죄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변은 "이번 <PD수첩>의 무죄판결을 포함해 최근 강기갑 의원,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무죄판결과 용산사건의 기록공개 등에서 일부 법관들의 이념성과 정파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이 논란이 결국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에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사법제도개혁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그러면서 "이에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작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아울러 자율적인 대책 강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나 국회에 의한 법원에 대한 압력이나 간섭은 헌법상 가치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삼가야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사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방패 속에서 보호받고자 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재판과 사법제도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