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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6개 광역시도 교육청 법정전입금 전입 현황. <자료제공ㆍ인천시교육청> ⓒ 장호영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줘야할 법정전입금 지연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이 지난 19일 밝힌 '2009년도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전입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인천시는 3978억 100만 원의 예산액 중 3060억 5000만 원(77%)만을 지급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라북도(74%)에 이어 두 번째로 미지급 비율이 높았다.<표 참고>
인천시는 2009년 말까지 시교육청에 미지급한 전입금 918억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1353억 원 등 총 227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막대한 예산 집행이 미뤄지면서 학교 운영과 학생 복지 등 인천 교육 전반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시는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2006년과 2007년도 법정전입금 미지급분마저 지급하지 않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지난해 말 뒤늦게 정산하기도 했다.
노현경 인천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은 "법정전입금 문제로 지난해 인천시에 시민이 낸 세금 중 '교육용 세금'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요구했으나, 시는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시가 인천시민으로부터 교육용 세금을 걷어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는 말로만 '명품교육도시'를 외칠 것이 아니라 법정전입금 지급과 같은 법적 의무를 먼저 이행하는 것이 인천교육을 발전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법정전입금 전출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일부러 늦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 조기집행 등의 이유로 지급 시기가 늦춰진 것이고, 2011년 2월까지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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