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보수 논객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22일 "지난 2002년 대선 경험으로 미뤄볼 때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지지 여론은 모래알 지지, 세종시 원안 지지는 콘크리트 지지"라고 표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에 출연한 이상돈 교수는 "정부가 세종시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표현으로 정부의 지나친 세종시 여론의존을 꼬집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그 같은 표현이 단지 세종시 수정에 대한 비판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역대 대선에서의 실증적 사례를 들며  설명해 더욱 관심을 모았다. 

그는 "세종시 여론조사는 다른 여론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세종시 수정안 지지는 정부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지지로, 대체로 수도권이 우세한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표로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원안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40%는 일종의 콘크리트 같은 거다. 수정안은 우리를  모욕한 거다,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의중이 실려있는 거고 그것은 선거에 투표로 연결이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생각해 보면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여론조사를 해도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 못했던 정부 여당이 세종시에 대해서는 여론을 들먹이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우습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경험했듯이 수도권 주민들의 대다수는 수도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정작 대통령 선거나 투표장 가서는 수도 이전을 내걸어 놓은 노무현 후보를 더 많이 찍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았나?"라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에 느낀 바가 있다. 이런 거로 볼 때 세종시 수정 시도는 이러한 정치적 구도에선 이미 실패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이상돈 교수는 "4대강 사업 판결은 이 정권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 판결은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법원의 어떤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고 법원은 원래 가처분 신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그 위법성이 너무 뚜렷한 것이고, 또 정부가 1년 반 내에 공정을 다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송이 2년 걸리면 공사 다 끝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데에 입증을 위한 요건인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확실히 발생한다, 이 점을 입증할 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