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에 공무국외여행 떠나는 대전 서구의회

지난해 제주 연찬회에 이어 2월초 일본으로 공무여행 떠나

등록 2010.01.22 17:06수정 2010.01.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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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 장재완

대전서구의회 ⓒ 장재완

대전 서구의회 소속 전체 구의원들이 지난해 연말 제주도로 연찬회를 다녀온데 이어 오는  2월2일에는 일본으로 공무국외여행을 가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구의회는 지난 21일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명의 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의 해외공무여행건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일본 후쿠오카와 기타큐슈 등을 4박 5일 동안 둘러볼 계획이며 총 예산은 1566만 원이다.

 

의회 사무처 관계자에 의하면 21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간 찬, 반 난상 토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위원은 "2월이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하는데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본행은 의미가 없다"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외는 아이티 지진참사로, 국내는 세종시 문제로 지역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 됐다고 꼭 해외로 나갈 이유는 없다는 반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구는 2010년 예산 편성 때 돈이 모자라 272억 원의 지출 계획만 잡은 채 집행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예산 부족 상태다.

 

연구원 비용을 왜 구의회에서 낼까

 

한편, 이번 공무국외여행을 계획한 단체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서구의회의 일본 방문은 공식 초청이 아닌 한국공공행정연구원(원장 최호택 배재대교수)의 연수프로그램에 의한 개별적 방문이다.

 

21일 열린 심의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인데, 이중 구의원 3명은 공무국외여행단에 포함돼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어 나머지 민간인 4명만 심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한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원장인 최호택 교수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서구의회의 일본행에는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동행하는데 비용의 일부를 의원들이 갹출해 충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 또한 논란거리다.

 

이마저도 서구의회 의원 및 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해당 연구원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연수단이 둘째 날 방문할 예정인 아소국립공원은 일본의 대표적 온천관광지다. 아울러 셋째 날 이들은 일본 인공운하와 한국 4대강 유역 개발과의 비교학습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임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본행은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용하자는 거 같은데 6월 선거를 통해 새로 들어오는 지방의원들이 직무를 배우기 위해서라도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01.22 17:06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구의회 #국외공무여행 #한국공공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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