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개인정보 어디서 유출됐나?' 진위 공방

부평구의회, "행감 요청 자료 아니다"... 자료 넘긴 공무원 처벌 불가피할 듯

등록 2010.01.28 17:07수정 2010.01.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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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 A 의원이 지난해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특정 후보에게 전달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개인정보가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평신문>이 최초 입수한 정보와 자료를 보면 A 의원은 2008년 부평구 행정사무감사 시 부평<을> 지역구 주민 2000여명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입수해 재선거에 출마한 C 후보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A 의원과 돈을 건넨 C 후보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돈을 주고받은 것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A 의원이 C 후보에게 건넨 주민 개인정보 자료의 출처다. <부평신문>이 추가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 주민센터에서 작성한 자료였지만, 부평구의회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 요청한 자료가 아님에도 다수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A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전달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평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 주민센터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료 5건,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자료 9건이었다. 행자위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과 통반장 위촉 현황 등 9건이었으며, 도경위는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 내역과 공공청사 관리 등 5건이었다.

 

결국 A 의원에게 넘어간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용 자료가 아닌 각 주민센터에서 다른 용도로 작성한 것이다.

 

이와 관련, 관련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당시 공식 요청 자료 이외에 동별로 자생단체 명단 등을 비치하지만 의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의원이 그냥 가져갔다면 그것을 다시 빼앗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일선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주민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01.28 17:07ⓒ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4.29 부평을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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