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주당' 은 '대구 한나라당' 되려나"

지방의회, 선거구 쪼개고 쪼개고...광주시의회, 4인 선거구 분할

등록 2010.02.07 09:10수정 2010.02.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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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광주시의회 행자위 회의에 앞서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 군소정당 당원 등 20여명은 행자위 회의실 주변에서 선거구 분할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 시민의소리 강성관

5일 광주시의회 행자위 회의에 앞서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 군소정당 당원 등 20여명은 행자위 회의실 주변에서 선거구 분할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 시민의소리 강성관

광주광역시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해 '민주당 게리맨더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광주전남여성정치네트워크·광주시민단체협의회 소속 당원과 회원 20여 명이 분할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행자위, 4인 선거구 모두 분할…선거구 25개로 늘어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회는 기초의원 4인 선거구 6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갰다.

 

5일 저녁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4인 선거구는 같은 선거구에 4명의 의원이 있어 지역에 대한 책임성과 주민 대표성이 떨어져 결국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당리당략에 의한 정략적 선거구획정(게리맨더링)"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19일 광주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9곳, 4인 선거구 6곳 등 모두 '19개 선거구에 의원 정수 59명'으로 획정위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4인 선거구를 분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지만, 획정위 최초안 보다 4인 선거구를 2곳 더 늘린 것이다.

 

그러나 행자위는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해 19개 선거구를 25개 선거구 조정했다. 2인 선거구로 분할된 곳은 광주 동구 나선거구, 남구 나선거구, 북구 다·바선거구, 광산구 가·나 선거구다. 동구는 2개에서 3개로, 남구는 3개에서 4개로, 북구는 6개에서 8개로, 광산구는 4개에서 6개 선거구로 각각 조정됐다.

 

김성숙 행자위원장은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기초의원은 풀뿌리 지방자치인데 동(선거구 범위)이 많으면 지역 책임성이 떨어져 주민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다"며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06년 선거 결과를 보면 민노당과 무소속이 모두 9명 당선됐는데 2위로 당선됐다"며 "분할하더라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할해도 군소정당 당선"…"민주당 연출, 시의회 주연 막장드라마"

 

그러나 군소정당과 시민단체는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일당독점의 폐해를 막고 군소정당과 신진 정치인의 의회 진출의 길을 넓혀 의회가 제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이 광역의회에 이어 기초의회까지 모두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시민단체는 "광주 민주당은 대구의 한나라당"이라며 "민주당 15년 독주의 깜깜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고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윤민호 민노당 시당위원장은 "민주당 연출, 광주시의회 주연의 '막장 드라마'의 끝은 어디냐"며 "선거구 분할은 지역민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 광주시당은 겉으로는 '시의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선거구 분할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의회가 총대를 메도록 한 것이다"며 "선거연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기득권을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윤난실 광주시장 예비후보도 "광주의 민주당과 대구의 한나라당은 똑같은 낡은 정치세력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005년과는 달리 이번엔 공식적으로는 당론을 밝히지 않았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9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체  시의원 17명 중 반대 입장을 가진 의원은 2명뿐이어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군소정당들은 본회의에 맞춰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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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분할에 대해 윤민호 민노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은 "민주당 연출, 시의회 주연의 막장드라마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도 "광주 민주당이 대구 한나라당과 똑같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고 힐난했다. ⓒ 시민의소리 강성관

선거구 분할에 대해 윤민호 민노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은 "민주당 연출, 시의회 주연의 막장드라마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도 "광주 민주당이 대구 한나라당과 똑같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고 힐난했다. ⓒ 시민의소리 강성관

한나라당 일색인 대구도 12곳 분할…민주당 등 야5당 '점검농성'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회 역시 4인 선거구를 모두 분할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4인 선거구 12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한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대구시의회 행자위는 광주시의회 행자위와 똑같은 논리를 내세워 선거구를 쪼갰고, 민주당 대구시당은 광주의 민주노동당 등과 똑같은 명분으로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4인 선거구 분할을 주도한 대구시의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사퇴해야 한다"며 "각 동의 인구 수 비교 등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검토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지역주의 선거풍토에서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하도록 해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이라며 "향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데 앞장 선 김덕란 시의원과 행자위 의원들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는 8일부터 선거구 분할에 반대하는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의소리>에도 게재됐습니다.

2010.02.07 09:10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민의소리>에도 게재됐습니다.
#4인선거구 #선거구분할 #게리맨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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