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자율은 기득권층만의 자율, 외려 교육비리 부추겨"

▲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교육비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오대양

[사례 1] A학교 연구교사 7명은 학교장의 지시로 20만 원씩을 모아 모 교육청 국장에게 전달했다. 학교장이 그렇게 '인사'해야만 연구학교 지정이 된다며 이들을 부추긴 것이다. 이 학교장의 돈 밝힘증과 각종 비리는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례2] B학교의 수련회 장소는 매번 일방적으로 학교장이 정한다. 교사들은 수차례 학교장의 조치에 항의했지만 결국 올해 수련회도 학교장이 지정한 곳에 다녀오게 되었다. 애초에 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열리지도 않았고 사전답사를 통해 검토한 곳도 수련회를 다녀온 수련원 한 곳뿐이었다. 교사와 학생들은 왜 그 수련원을 가야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수련회 비용을 치러야 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에 접수된 각종 교육비리 사례들이다. 접수된 사례의 대부분은 학교장, 사학재단, 교육청, 교과부 관료가 저질렀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4․15 교육자율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오히려 교육비리 문제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를 비롯한 3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최근 '하이힐 폭행 사건'을 계기로 '뜨거운 감자'가 된 각종 교육비리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의 본질인 배려와 지원과 협력을 무시하고 경쟁과 서열과 차별만 앞세우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부정과 비리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학교 자율화 정책'이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민주적 감시나 견제가 없는 독단적인 권한을 부여해 인사 비리를 비롯한 교육비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비리에 대한 엄정대처와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교장공모제 확대 ▲학교 운영의 민주화 ▲교육감의 견제장치 마련 ▲장학사 제도 폐지 ▲협력학교 네트워크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현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문제의 일부만 보는 것에 불과"

▲ 윤숙자 참학정책위원장과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이 제보된 교육계 비리의 다양한 유형들을 소개하고 있다. ⓒ 오대양

이날 사회를 맡은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난 9일 내놓은 교육비리 척결 방안에 대해 "교육비리 문제의 일부만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대책은 인사권과 재정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교육비리 문제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교육비리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한 뒤, "승진시스템이 만들어낸 인사비리가 교육비리의 핵심이긴 하지만 학부모의 불법찬조금, 학교와 업체의 기간제 교사 수당 착복, 학교장의 공금횡령 등의 문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관계당국도 모를 리 없는 비리들이지만 현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도 "현정부 들어 교육비리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추후에 설문조사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제왕적 교장체제가 갖춰지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축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각종 위원회가 보수적 인사들로 교체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립대학 비리는 '현재 진행형'... 교육청은 비리의 주범"

▲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은 교육청의 교육비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오대양

사립대학의 비리 문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뤄졌다.

홍성학 교수노조 교권실장은 사립대학 관련 교육비리 문제가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 홍 실장은 "인사권, 재정권이 이사장에게 모두 집중되어 있지만 이를 견제할 장치는 전무하다"며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자율'은 곧 경영진에게만 주어지는 자율일 뿐, 비리가 싹트고 교권이 침해받는 악순환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2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보수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교권 남용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은 교육청의 교육비리 문제도 더이상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매년 거금의 학교장 '주머니 예산'이 경상사업비, 시설사업투자비라는 명목으로 공공연히 책정되고 있다"며 "이를 감시하는 주체 또한 장학관, 교육감을 지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견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이어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시세보다 비싼 조달청의 기자재를 구입하는 등 교육청이 비리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리 연루자 연금 몰수, 내부고발자의 법제적 보호 등 강도 높은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뿌리 깊은 교육비리 문제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우리의 요구는 학부모, 학생 등 학교 운영주체들의 권한을 높이라는 것이지, 학교장의 권한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다"며 "비리를 만들 수밖에 없도록 치열한 경쟁을 조장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7일 '교육 비리 고발 대회'를 열고, 구체적인 교육비리 사례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4월까지 토론회와 공개질의 등의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가 밝힌 교육 비리 유형

가. 교원의 승진 및 인사와 관련된 비리 (전문직)

① 교장 및 장학관 승진과 관련된 비리
(사례)전국 9개 시·도교육청의 인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20명이 지난달 교원인사와 관련, 교장 교감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21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시교육청에서는 1996년부터 5년간 인사철마다 교사들에게서 받은 돈을 기록해온 장부가 발견됐으며, 모 지역 교육청에서는 장학관이 여교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국무조정실 감찰반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감찰조사 결과를 통보해와 징계를 위한 자체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2-03-08)

② 주요 보직 등에 대한 인사 청탁
(사례)일선 교육계에서는 '장천감오(長千監五)'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교장으로 승진하려면 1,000만원, 교감은 500만원의 뇌물을 바쳐야 한다는 믿기 힘든 말인데, 사실로 확인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28일 발표한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의 인사 및 선거비리 수사결과는 교육계의 썩은 환부 자체였다.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은 오 전 교육감 외에도 교육장, 교육청 국장, 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 등 무려 100명에 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교육감은 교육장 영전을 원하는 고교 교장으로부터 1,100만원을 받는 등 교장 교감 등 3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600만원을 받았다. 뇌물은 부인도 챙겼다. 교사 출신인 오 전 교육감의 부인은 2005년과 2007년 인사 청탁 대가로 교장 등 2명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③ 근무평정에서 상위 점수를 받기 위한 청탁
(사례)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7일 승진 대상 교사에게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오산시 A초등학교 교장 B(57)씨를 구속하고 금품을 제공한 이 학교 교사 C(47·여)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 금품 수수와 관련된 비리 (촌지 등)

(사례)새 학기 학생회·학부모회 임원 선정이 끝나면서 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 불법적으로 찬조금을 거두려는 움직임이 되풀이되고 있다. ㄱ고는 최근 기자재를 사들일 기금이 필요하다는 학교운영위원장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 300~400명한테 보내 15명한테 600여만 원을 거뒀다. 이는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외부로 알려져 광주시교육청이 중단과 반환을 지시하면서 취소됐다. ㄴ고는 학급마다 반 운영비로 100만원씩을 학부모들한테 거두려다, ㄷ중은 학교운영위에서 찬조금 모금을 추진하다, 반발이 거세지자 철회했다.ㄹ초등은 학교운영위원 1명당 30만~50만원씩을 발전기금으로 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가 반발을 샀다. (2007-04-17)

다.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리 (정규직 비정규직 교원임용)

①사립학교 교원채용과 관련된 금품수수

②기간제 교원등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된 금품 수수
전교조는 울산 "모 초등학교장이 기간제 교사에게 재임용을 미끼로 첫 월급을 상납하라고 강요했다"며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계약직 교사들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교장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부조리가 발생했다"며 "시교육청에 가칭 '계약제교원 채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교장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09-09-24)

라. 각종 물품의 구매와 관련된 비리 (납품업체 선정 등)

① 학교 시설 대여와 관련된 금품 수수
(사례) 2007년 5월 00지역 학교 시설을 대여하고 수년간 대여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교장 교감 등 관리자 적발. 징계를 받았으나 1년 만에 동일 직위로 복귀

② 급식 업체 식재료 납품을 둘러싼 리베이트
(사례) - 영세 업체의 과다 경쟁으로 학교장을 상대로 한 로비 치열. 수의 계약으로 업주와 학교장간의 유착. 리베이트 수수 등이 폭로. 급식 관련 비리는 질 낮은 식재료 납품으로 이어짐. - 2007년 울산 00고교가 대표적 사례임 영양교사만 처벌받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징계 받지 않음

③ 학습 기자재 등 물품 구입과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사례)서울시교육청 고위간부가 교장 재직 시절 학교운영위원장과 결탁해 학교 사무용 집기 구입과 급식매점 운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2000년 고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 사무용품 납품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서울시교육청 고위간부 김 아무개(5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학교운영위원장이었던 강 아무개(57)씨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03-24)

(사례) 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의 '뇌물 수수 엄단 방침"에 따라 2009년 체육기구 납품비리 관련자 38명, 칠판 납품비리 관련자 2명 처벌. 처분종류별로는 중징계 15명, 경징계 8명, 경고 12명, 주의 5명.

바. 학생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① 부교재 채택료 관련
(사례) 2006년 11월 서울지역 등 7개 고교 교사 30명을 뇌물수수·배임수재 혐의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모 도서총판 사장 강 모 씨(45)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 교사들이 평균 단가가 4,000~5,000원인 교과서를 채택해 주면 그 대가로 해당 서적을 구입한 학생 1인당 1,000~1,500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다. 비리 교사들은 교과서 이외의 참고서와 문제집 등을 학교에서 공동활용할 때도 20만~5백만 원씩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

② 수학여행 및 야영관련 리베이트 수수

③ 학생성적 관련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울 ㅁ고 전 교장과 교사 등 7명이 학부모들로부터 1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조직적으로 학생부 성적을 관리해 준 사실이 드러나, 전 교무부장 김 아무개(48)씨 등 2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미국으로 달아난 이 학교 전 교장 김아무개(55)씨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 건축 및 시설 공사 관련비리

울산지검은 지난해11월부터 학교공사 관련 비리수사에 착수,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교장 등 교육공무원 7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정확한 뇌물액과 공여 횟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압축해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명단'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상당수 공무원들이 인맥 등을 동원, 검찰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있는 지를 확인해왔고 명단에 오른 공무원 중 상당수가 "딴 정보를 제공하겠으니 봐 달라"는 등의 '협상'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단에 오른 한 학교간부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담당 검사에게 e메일까지 띄워 다른 사람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장은 같은 학교 간부에게 "당신이 다 덮어쓰면 5,000만원을 주겠다"고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다른 학교 간부는 뇌물을 준 업자에게 "돈을 줄 테니 불지 말라"고 부탁했고, 자신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한 간부는 돈을 준 업자 4명을 외지로 도피시키기도 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200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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