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권한 축소는 교육자치 훼손"

▲ 김상곤 교육감(경기도교육청)은 19일 최근 정부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인사비리와 관련 교육감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민우

이명박 정부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인사비리와 관련해 교육감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우려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19일 수원교육청의 업무보고회 직후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와 직선화가 시작된 상황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은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교육감 권한 축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교육감들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하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권한 축소가) 졸속으로 마련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최근 교과부에서 교장 공모제를 50% 추진하려는 문제에 대해 김 교육감은 "공모제 구성비를 어느 정도로 할 건가는 지금 구조를 바꾸면서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급격히 하는 건 오히려 부작용과 비효율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의 교육감 정당 정책연대 금지 바람직하지 않다"

선관위에서 내놓은 교육감과 정당의 정책연대 금지에 대해서도 선거관계법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란 견해를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과 정당의 정책연대가 소위 선거 국면에서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서 이뤄진다면 문제지만, 당을 관계하지 않고 폭넓게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건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당리당략적 교육행정을 우려해 배제하자는 취지"라면서 "교육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정책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재선 출마 여부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제 임기가 1년 2개월이고, 이번 선거와 관련해 너무 일찍 판단하는 건 맡겨진 책임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어 임무를 최대한 수행을 하면서 판단하는 게 옳은 방안이라 생각했다"면서 4월 중하순 경 거취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경기도의회의 3번째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도의회의 의견이나 취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가 절실함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 "다음주 예결위 때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한 취지를 이해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혁신학교 200개 운영, 공교육정상화 중심축 될 것"

무상급식과 함께 주요 핵심공약중 하나인 혁신학교 사업을 좀 더 확대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현재 33개의 혁신학교가 지정돼 운영중이다"면서 "올 하반기에 17개를 추가 지정해 50개를 운영, 앞으로 3년간 50개씩 추가해 총 200개 정도의 혁신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200개의 혁신학교가 변화를 만들어갈 미래 선진학교의 모습을 갖춰간다면 전체 초중고에 확산되는 공교육정상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면서 "주어진 임기 동안 이런 취지를 학교현장에서 살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근 진행 중인 지역 교육청 순회 보고회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전체적으로 경기교육이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느꼈다"면서 "변화의 구체적 지점은 조금씩 보완해야 겠다는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수원교육청은 경기교육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고, 학교와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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