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24일 오후 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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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전국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24일 오전 종로구 건강연대 사무실에서 학교급식 조리사 복장을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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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정책협약식' 행사장에 딸기, 귤, 사과, 달걀, 양파, 상추 등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식자재들이 전시되고 있다. ⓒ 권우성
"초중학교 의무교육 9년 동안 학생 1인당 급식비 부담 450만원. 우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식판 혁명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다. 교육감 예비후보 16명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을 맺은 것이다. 전국적으로 11곳 지자체에서 후보들의 정책 연대가 만들어졌다. 서울의 경우 4명의 예비후보가 친환경무상급식을 약속했다.
이들은 오는 6월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 ▲ 고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확대 ▲ 지역 농민이 생산한 친환경 먹을거리 제공 ▲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11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이하 친환경무상급식연대)와 교육감 후보 16명은 서울 종로구 건강연대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후보들은 오는 5월 이전까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도별 이행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무상급식은 상관성이 없고, 오히려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를 책임지는 당사자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자체장·교육위원 후보로 번지는 식판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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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전국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24일 오전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 '고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확대' '지역 농민이 생산한 친환경 먹을거리 제공'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하며 서명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 권우성
이번 정책협약에는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박명기·이부영·최홍이 교육위원(이상 서울), 김민배 인하대 교수, 이청연 교육위원(이상 인천), 박영관 전 교육위원(부산), 장휘국 교육위원(광주), 정만진 교육위원(대구), 장인권 전교조 지부장(울산), 김인희 전 교육위원, 민병희 교육위원(이상 강원), 박종훈 교육위원(경남), 장만채 전 순천대 총장(전남), 김승환 전북대 교수(전북), 김병우 교육위원(충북) 등 16명의 후보가 참여했다.
그동안 <오마이뉴스> 등 각종 매체의 설문조사에서 후보들이 6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참여 인원은 다소 적은 편이다. 심지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이름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선희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사무처장은 "선관위에서 무상급식 서명운동까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후보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활동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현직 교육감의 경우 정책협약 참여가 사전선거운동이 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협약은 이날 행사 한번으로 그치지 않는다. 지자체에서도 관련 정책을 내놓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컸던 경기도만 하더라도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도의회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번번이 좌절당했다.
이 때문에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도 정책협약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오는 31일 야4당과의 정책협약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4월초를 목표로 지자체장 후보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협약식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이와 함께 교육위원 후보들의 정책협약식도 따로 개최하는데,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한 교육감 후보들을 이 때 추가로 동참시킨다는 방침이다.
김 사무처장은 "선거법 관련 법률자문단을 가동하면서 교육감 후보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16명 외에도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펼칠 후보들이 더 많다는 설명이다.
"지역농민이 만든 먹을거리를 학생들에게"
이날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 농민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친환경 먹을거리를 학생들의 식탁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농민단체·농협·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급식지원센터·급식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인 영양교사·영양사·조리사·조리원들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 예비후보는 "4대강 사업의 10%만 아이들 건강을 위해 투입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더 이상 아이들을 정권의 제물로 삼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부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해 가본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고, 미국도 1948년에 이미 학교급식법이 제정돼 국내산 식재료만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관 부산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도시 학교에 장독대를 되살리겠다. 전통발효식품인 간장·된장·고추장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공약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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