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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이 "천안함 침몰사고의 중립적 진상조사를 위해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 6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이 "천안함 침몰사고의 중립적 진상조사를 위해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이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고의 진상이 밝혀진 후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 등 내각에 대한 총체적 책임 추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진상을 가감없이 밝히고 구조인양작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해임 요구는) 의례적인 정치공세 차원의 주장이 아니다"며 "만일 정비 불량, 사고발생 전 작전 명령상의 오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 장관이나 해군 지휘부는 자신들의 오류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도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동의한 것을 환영하면서 "지난 서해교전과 달리 58명의 생존자들의 증언이나 TOD 동영상, 사고직전 교신 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대로라면 함미가 인양되더라도 조사 내용이 조작되거나 은폐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즉각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함미 절단면 미공개 방침 철회 돼야"

송 최고위원은 국방부의 함미 절단면 미공개 방침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나 군 당국이 자신들의 과오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적 의도로 진실을 호도하고 사태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함미 인양 후 절단면도 공개적으로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 절단면 미공개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은 또 북한의 어뢰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지만 북한의 잠수정이 초계함의 레이더를 피해서 스크류 소음도 안나는 신종 어뢰를 발사하여 1200톤급 천안함을 한방에 두동강 내고 귀신처럼 도망갔다고 하면 대한민국 안보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작전 중인 초계함이 우리 측 영해에서 피격됐다면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내각이 총사퇴할 중요 안보위기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4대강 사업에 예산을 빼돌리느라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국가안보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이 국가안보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 놓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다 파괴해 버리고 국가안보위기 관리능력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 쌀과 비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권, 제2의 김영삼 정권 돼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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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뒤 동료의원들과 인사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뒤 동료의원들과 인사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권은 제2의 김영삼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최고위원은 "고환율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위험한 선택임을 깨달은 정부는 2009년에는 '화폐 발행 증가'라는 카드를 빼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시점임에도 14개월째 2.0%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중앙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6·2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시장금리를 조작하는 순간 한국경제의 제2 위기는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정권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경제를 살려놓았더니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국채, 지방채를 남발해 돈을 마구 써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청나라 말기 서태후가 해군 건실비용을 빼돌려 거대한 인공호수 이화원을 만들다가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교훈을 생각해야 한다"며 "22조가 넘는 돈을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도 관련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촉구했다. 송 최고위원은 "2008년 7월 일본 후쿠다 수상과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독도 문제 교과서 기술에 대해 '지금은 곤란하다, 좀 기다려 달라'고 발언했다는 요미우리 신문기사가 지금껏 논란이 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분명한 법적 조치를 취해 훗날을 위해서라도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6·2지방선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8년 지방정부 집권 동안 쌓인 부패와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라는 어항의 물을 갈아줄 때"라며 "민주당은 민주대연합을 반드시 성사시켜 지방권력 교체를 이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 경제위기 등 3대 위기와 사법권력의 사유화를 막아내고 안보 위기 상황을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강래 원내대표의 양보로 최고위원 우선 순위인 송영길 최고위원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세균 대표가 연설을 해도 되지만, 의원직을 사퇴한 상태라 최고위원 중 한 사람이 대신 나섰다"고 설명했다. 송 최고위원의 교섭단체 연설이 지방선거를 출마를 앞둔 배려 차원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다른 예비 후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따로 배려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게 민주당의 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