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질의에 답변한 뒤 목을 축이고 있다.
남소연
최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북한의 사정거리에 있는 백령도를 처음 방문하고 한주호 준위 빈소를 방문했지만 연평해전 때 (전사자 빈소엔)당시 정부 인사 중 해군참모총장만 참석했다"며 현 정부와 과거 정부 간의 차이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미온적이었다. 김 장관은 "그 당시엔 그런 사안에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잘 판단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백령도까지 간 것은 대단한 일이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음모론에 대해 정부는 (개인이)재미삼아, 장난삼아, 자랑삼아 음모론을 제기한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며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장관이 "아직까지는 이것이 (특정 세력의)조직적인 노력이라 판단하지 않는다, (초창기엔)언론이 유언비어를 토대로 질책을 해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밝히자, 최 의원은 "특정논조를 가진 언론에서 글을 쓴다고 해 국민의 여론이 아니다, 분간해서 들으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천안함 블랙홀' 탈출 위한 박민식 의원의 '한명숙 흔들기'?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은 "안중근 의사의 차남이 일제의 책략에 의해 회유당하고 협박당한 결과 친일파로 전락했던 뼈 아픈 역사가 있다"며 천안함 침몰 실종자 가족들에 대해 국가가 최대한의 보상과 배려를 할 것을 요구했다.
자연스럽게 연평해전과의 비교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연평해전 전사자 한상국 중사의 부인처럼 실종자, 희생자 가족들이 최소한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되면 이런 비극적 사건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천안함 침몰 질문보단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과 관련해 질문 시간을 상당히 할애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앉아 있다.
남소연
박 의원은 "영문도 모른 채 골프매장을 따라가 모자만 받았다는 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곽 전 사장의 진술이 바뀌었다는데 날짜가 바뀌었나, 돈 액수가 바뀌었나", "곽 전 사장이 준 돈이 5만 불인데 한 전 총리의 환전 흔적이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는 등 의혹을 재기하며 정 총리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유도했다.
그러나 정 총리와 이 장관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박 의원은 포기치 않고 "골프 문제도 속 시원히 말하면 되지, 골프 치면 뭐 어떻냐"며 "그 분께서 답하지 않으니 답답한 것이다"고 한 전 총리의 검찰 신문 거부도 비난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진술 거부권 참 좋은데 자신이 행사하면 검사나 판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총리가 세긴 세다'고 말한다"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한 전 총리는 국민의 법정에서 스스로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기사 내용 사실 아니라면 가능하면 막는 게 좋아" 한편, 정운찬 총리는 서갑원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응답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일 경우 가능하면 막는게 좋다"고 언론통제 성격의 발언을 내놓았다. MBC 파업 등 '낙하산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신동아>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정 총리는 "월간지 기사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이사장의 '조인트' 발언 전반을 부인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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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 의원이 "<한겨레> 기사에선 이 대통령이 이동관 수석에게 <신동아> 보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며 거듭 의혹을 제기하자, 정 총리는 "사실이 아닌 것이 기사에 나간 것에 대해 질책한 것"이라며 "미리 알았다면 막을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고 한 것"이라고 대통령 발언을 '해석'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질문 시간이 지났다"며 급히 서 의원을 제지하고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서 의원은 "기사가 잘못됐자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요청, 명예훼손죄로 다투면 될 일인데 청와대 수석이 언론 기사를 막는 게 맞냐"며 "이게 바로 언론장악"이라고 정 총리를 질타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서 의원의 질책에 "사실이 아닌 것이라도 인쇄가 돼 나가면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아예 인쇄가 안 되길 바랐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나도 오보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라며 "오보 이후 정정기사를 내도 사실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 사실이 아닌 내용일 경우 가능하면 막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2신 : 7일 오후 4시] "이번에 침몰한 것은 천안함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국정"
▲정운찬 총리가 7일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천안암 침몰사고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사퇴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를 상대로 질의에 나선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진실을 숨긴 채 현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사태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국민들은 자기 아들이 군에 가서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죽어나갈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이번 사태를 통해 느끼고 있다"며 "동시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얼마나 국민 여론에 무감각한지, 사태 해결에는 얼마나 무능한지를 매일 뉴스를 통해 실감하고 있다"며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침몰한 것은 천안함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국정"이라면서 "이 정권의 침몰이 대한민국호의 침몰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권의 근본적인 반성과 국정운영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내각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정운찬 총리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다음에 사과와 함께 거취도 결정할 수 있다"며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과학적,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질의하며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남소연
한편 이날 질의에 나선 일부 여당 의원들은 사고의 원인을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하고 총리의 답변을 유도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사고는 북한군의 도발이 명백하다"며 "저는 북한 군부 강경파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북한은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후 수차례 보복을 천명해 왔고 강경파인 김격식을 서해함대 4군단장에 임명해 긴장을 조성해 왔다"며 "북한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고 독수리 훈련을 하던 한 복판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수중진동분석 최고 권위자인 신아무개 교수도 외부폭발력으로 천안함이 절단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신 교수를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니 어뢰공격으로 인한 침몰로 본다고 한다, 국내 최고 권위자가 결론을 내렸는데 왜 원인 조사를 위해 외국의 전문가를 불러와야 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 1신 : 7일 오후1시]"천안함 침몰 시간 발표 번복, 경황이 없어서"
▲정운찬 총리가 7일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마친 뒤 준비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남소연
7일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강도 높게 질타하고 나섰다.
답변에 나선 정운찬 국무총리는 '초기대응 미숙', '위기관리시스템 재정비', '국방장관 등 인책 필요' 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또 그는 거듭된 군 당국의 사고 발생 시각 발표 번복에 대해 "경황이 없어 발생한 혼선이다, 이해해달라"고 답해 여·야 의원들의 호통을 자초하기도 했다.
첫 질문에 나선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사고 발생 시각이 계속 변한다든가 해 국민의 믿음과 사랑으로 지탱해야 할 국군이 불신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며 "근본적으로 군의 위기 관리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닌가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또 "이 정도의 위기에 당황하는 군을 보며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군을) 믿을 수 있는가, 아찔하단 생각도 든다"며 "군의 위기 관리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경황이 없었다"는 정 총리의 궁색한 답변은 이때부터 나왔다. 정 총리는 "사고 발생 시각에 대해 말이 바뀐 것은 사실이고 유감이지만 모두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 정확한 시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이 "위기라는 것이 항상 경황이 없기 마련"이라고 꾸짖자, 정 총리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단 말을 드리고 정부는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해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 총리는 군 지휘부 인책 요구 등에도 '선(先) 원인규명 후(後) 인책'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강조하며 원론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나 의원이 "만약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의 군사적 도발일 경우 군사적·비군사적 조치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냐"며 "마냥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대응행동을 미루는 것은 맞지 않다"고 추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 총리는 "사고 원인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원인을 예단해서 대응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사 결과 원인이 밝혀지고(나서)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대국민 사과, 밝혀진 뒤 필요하다면 하겠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전달된 VIP 메모 사진을 든 채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군이 최초 청와대에 보고한 시각은 26일 밤 9시 51분이었다"며 "군이 사고 발생 시각을 처음 9시 45분이라고 한 것은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고 다시 '사고 발생 시각 번복 의혹'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경황 중에 시각에 대해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존의 답변을 고수했다. 또 "이것 저것(바뀐 시각)을 계속 얘기한 것은 숨기기 위한 것이라기 보단 정확한 시각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강변했다.
정 총리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초동 대응이 잘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군의 초동 대응이 잘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은 함장이 함수의 승조원들을 모두 구조하고 내려왔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라고 변호하고 나섰다.
'대통령 혹은 총리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수습단계 중간에서 사과를 하는 것보단 (원인 등이)밝혀진 뒤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낫다"며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난 뒤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어떤 사과도 할 수 있지만 조사단계인 만큼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반면, 정 총리는 "참여정부 때 시스템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안보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형식은 바뀌었을지 모르나 내용에선 후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안상수 좌파 교육 발언 지금 처음 듣는 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본회의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소연
한편, 박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김우룡 방문진 이사의 '조인트' 발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좌파 발언'에 대해서도 정 총리를 추궁하고 나섰다.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철회' 요구에 대해 "여론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고 세종시 지역에서의 여론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원만히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답했다.
또 김우룡 이사장이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MBC 내 좌파를 척결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 MBC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월간지에 나온 것을 모두 다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좌파, 우파로 성향을 구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뤄져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안 원내대표의 '좌파 발언'에 대해 "그런 발언이 있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듣는 말"이라고 답해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밀리터리룩을 입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국방장관을 지낸 김장수 의원과 얘기를 나누며 7일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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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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