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정책? 절반 이상 "모른다"

등록 2010.04.13 15:58

수정 2010.04.13 18:02

▲'2010 대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13일 오전 10시 대전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에서 열린 '2010년 대전 장애인 복지 정책토론회'심규상

대전지역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 절반 이상이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관련법이 마련돼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지원망을 갖춘 '지역장애인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0 대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대전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에서 6·2 지방선거에 정책 제안을 위한 '2010년 대전 장애인 복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준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대전시에 거주하는 장애당사자(78명) 및 장애아동부모(170명)를 대상으로 지난 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벌인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특수교육법 '상에 평생교육에 관한 조항이 들어 있는지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해 장애당사자 57.7%와 장애인 부모 51.2%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경우에도 '평생교육의 실현수준'에 대해서는 장애당사자의 29.4%, 장애인부모의 57.8%가 '잘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거나 '전혀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법'을 통한 이동편의 보장에 관한 인지도를 묻는 설문에도 장애당사자의 56.4%와 장애인부모 54.7%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 '알고 있다'는 응답자 중 장애당사자 59.5%와 장애인부모 81.4%가 실현 수준이 '미약'하거나 '매우 미약'하다고 답했다. 특히 '장애물 없는 건축물 인증'(BF)에 대해서는 장애당사자(84.6%)와 장애인부모(88.2%)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역에서 운행 중인 저상버스나 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당사자는 각각 44.9%와 50%로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다'는 답변은 저상버스 50%, 콜택시 38.8%로 조사됐다.

돌보미 파견사업? 72.4% "몰라요"

장애인가족지원관련 시책들에 대해서도 장애인 부모의 66.5%가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74.7%가, '돌보미 파견사업'에 대해서도 72.4%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장애인복지법상 활동보조서비스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장애당사자의 67.9%와 장애인 부모의 87.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지역 장애인 및 가족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종합적 정보제공 및 각종 지원, 상호교류를 위한 '장애인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제정 ▲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등 지원인프라 확충 ▲ 장애인기업활동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평생교육과 이동권, 주거권및 노동권,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 방향 등 각 분야를 대표해 김선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사무국장과 조성배 대전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 교장,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이선옥 한국장애인부모회 대전지부 회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한편 '2010 대전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장애인의 날(20일)을 기념하는 장애인대회를 갖고 타임월드 4거리, 둔산경찰서를 거쳐 대전정부종합청사 정문까지 장애인 차별철폐를 요구하며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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