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육감 선거 조직적 개입...조중동 언급조차 안해

4월 22일 주요일간지 일일모니터 브리핑

등록 2010.04.22 15:41수정 2010.04.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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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공개된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좌파' 교육감 후보진영의 감시·사찰을 위한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

 

이 문건에는 좌파의 선거전략 문항으로 △무상급식, 후보단일화 외 좌파세력들이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대기 등 지원현황 등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우파 후보진영에 대해서는 선거를 돕기 위한 정보 수집을 요구했다. '우파 교육계는

선거대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라는 문항을 보면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가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라고 돼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발견된 경찰 문건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지방선거 개입 사례 중 하나라며 "검찰과 선관위는 경찰의 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를 즉각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경찰의 교육감 선거 개입 실상을 자세히 보도했다. 반면, 조중동은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교육감 후보 정보수집" 경찰 조직적 선거개입>(경향, 1면)

<"좌파 지원세력·자금 파악하라" "우파 승리전략 뭔지 알아봐라">(경향, 12면)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로 경찰 문건을 보도했다.

 

12면에서는 경찰이 문건에서 '좌파 교육감' 후보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정보수집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며 "좌파 진영의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 전반에 대해 불법행위를 색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특히 '좌파진영'과 연계된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정보수집 명령은 "좌파 후보들과 공직자 간 협력관계를 사전 차단하거나 선거 후 반대파에 대한 '살생부'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정보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집권 여당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라며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에 활용될 수 있고, 우파 후보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발견된 경찰 문건이 정권의 총체적인 지방선거 개입 사례 중 하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함께 "한편에선 관권선거를 펼치고 다른 한편에선 4대강, 무상급식 등 불리한 이슈가 의제화되는 걸 경찰력 등을 동원해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의 지적을 다뤘다.

 

a  경향신문 12면 기사

경향신문 12면 기사 ⓒ 경향신문

경향신문 12면 기사 ⓒ 경향신문

 

<경찰, 진보 교육감 후보 '사찰' 논란>(한겨레, 1면)

 

한겨레신문도 1면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고, 이에 대한 참여연대와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의 비판 설명을 다뤘다.

덧붙이는 글 |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0.04.22 15:41ⓒ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감선거 #선거개입 #관권선거 #조중동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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