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해야 할 때"

등록 2010.04.22 17:33수정 2010.04.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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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의 '검사 스폰서' 보도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 내부의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관을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임용하는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두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번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야당들은 줄곧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특별기구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주영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의 발언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2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비리척결을 하는 검찰의 도덕성이 문제됐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의 신뢰와 명예가 걸려 있는 보도 내용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은 "근거가 없다. 보복성 음해"라는 입장에 대해, 이 의원은 "(제보자의 문건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접대 리스트 문건의 신빙성에 더 무게를 뒀다.

또한 방송 당시 지검장이 취재진에게 반말한 것과 관련, 이 의원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취재 요청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사법개혁특위 활동과 관련, 이 의원은 "사법 전반에 걸쳐 국민의 불신이 있고 불만이 높은 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해나가자는 국회 특위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과제도 빠짐없이 계속 다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달에 변호사, 검찰, 법원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에 대해 전문가들을 모신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는데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다"며 "여야의 정쟁 차원을 넘어 국민들이 보는 그런 시각에서의 개혁, 어떻게 해야 불신을 털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법안심사소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검찰의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힘을 실어줬다. 대검찰청은 21일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위원의 2/3 이상을 민간인으로 구성할 것과 또 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고검장급을 진상조사단장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고, 또 외부인사를 많이 참여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도 적절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이주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스폰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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