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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발표 및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뉴시스

"6·2 지방선거를 맞아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교육·복지·일자리로 압축되고 있다. 사실상 제가 정한 방향과 너무나 일치해 참으로 반갑다. 핵심은 누가 이것을 더 잘 할 수 있느냐, 누가 책임성 있고 일관성 있게 하느냐, 누가 더 진정성이 있느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첫번째 정책 공약 발표 자리에서 본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 공공 무상보육 ▲ 맞춤형 방과후활동 ▲ 친환경 무상급식 ▲ 10만 생활복지 일자리 ▲ 5만 어르신 일자리 ▲ 10분 생활복지 서비스 ▲ 서울시민 복지기준 구현 ▲ 사람예산 10조 마련 등 8대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자신보다 앞서 선거전에 돌입한 후보들의 공약과 기조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이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자신의 국정 경험을 들며 차이를 부각시켰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복지예산을 늘리고 노인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을 만들어 노인복지·서민복지의 기초를 만들었다. 당시 국정을 담당했던 저로선 교육·복지·일자리는 참으로 익숙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졌던 정책이기도 하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오세훈 식 '겉치레 포장' 아닌 사람 살 만한 서울을"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오세훈식 복지'는 겉치레 포장에만 열중해 왔다"며 "이름을 다 열거하기 어려운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홍보에 소요된 예산보다도 적은 금액의 정책이 수두룩하고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복지를 위해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람이 살 만한 서울, 사람을 중시하는 시정을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선거 캐치프레이즈인 '사람특별시'를 전제로 한 얘기였다.

우선 한 전 총리는 "아이를 낳으면 서울이 키우겠다"며 만 1세 아동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연 120만 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공 무상보육 플랜을 발표했다.

그는 무엇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출산장려금 제도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강남구처럼 재정여력이 충분한 자치구는 500만 원(셋째 아동)까지 지급하기도 한다"며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월 1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또 이 같은 서울 내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 복지기준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북의 차이가 복지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복지기준선에 포함된 보육·노인생활지원·기초생활보장 등 서비스를 충족하는 데 드는 돈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교부하겠다"고 말했다.

"연 120만 원 양육수당 지급·서울 복지기준선 제정"

한 전 총리는 이어, "복지가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난다"며 복지정책 투자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증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서울시는 서비스 인력 확충은 제대로 안 하고 사실상 간판만 바꿔왔다"며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 인력을 적절히 배치해 복지현장의 업무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5000명), 복지업무 사례관리 인력(5000명), 아동청소년 서비스 인력(10000명), 정신보건관련인력(2000명) 등 총 1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1000여 개에 불과한 '서울형 노인일자리'를 문화관광해설사, 전통문화교육사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충, 1만개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이 같은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약 10조 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현재 서울시의 수입을 다양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얻어낼 수 있다"며 "실현될 수 있고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현재 서울시가 사업비 예산 중 약 6.5조원(39%)을 교육, 복지의 사람 예산에 쓰고 있는데 유령상가가 된 가든 파이브에 든 돈은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 정도면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플랜의 대부분을 실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네거티브 전략? 국민이 안 믿으면 그만"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이후 "'사람특별시'를 위한 한명숙의 약속"이란 이름으로 3~4차례 더 정책 공약 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전면적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등을 공약으로 하는 등 적어도 한나라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에는 (복지공약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후보 간 토론이나 정책 대결에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민주당의 승리를 자신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네거티브 전략을 펼 가능성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이 안 믿으면 그만 아니냐"고 일축했다.

한 전 총리는 또 서울·경기 등 야권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4+4 야권연대가 무산되긴 했지만 시도 자체로도 가치가 있고 그동안 성사시킨 것도 많다고 평가한다"며 "협상 결렬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각 지역별로 연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