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황금주파수' 선택권... SKT 독점 깨져

등록 2010.04.26 11:34

수정 2010.04.26 16:30

▲KT와 통합LG텔레콤은 저주파 대역 사업자 선정을 놓고 자존심 싸움을 벌여왔다. 사진은 지난 3월 31일 방통위에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 통합LG텔레콤통합LG텔레콤 제공

KT와 통합LG텔레콤(아래 LGT)이 모두 바라던 '황금 주파수' 대역을 갖게 됐지만 양사 자존심 싸움에선 KT가 웃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6일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주파수 할당대상사업자를 확정했다. 지난 3월 말까지 800/900㎒ 저주파 대역에 신청한 KT와 LGT, 2.1㎓ 고주파 대역에 신청한 SK텔레콤(아래 SKT) 3사 모두 70점 이상을 얻어 할당대상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800㎒과 900㎒ 저주파 대역 우선 선택권은 더 높은 점수를 받은 KT에게로 돌아갔다. 반면 LGT는 KT가 정하고 남은 주파수 대역을 받게 돼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이통3사 모두에 '황금 주파수'... '공정 분배' 논란 해소

저주파 대역은 기존 KT나 LGT가 사용하던 고주파 대역(2.1㎓, 1.8㎓)보다 전파도달거리가 2배 길어 그만큼 기지국을 적게 세우고도 우수한 통화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황금 주파수'라 불렸지만 지금까지 SK텔레콤이 저주파 대역을 독점하면서 공정 분배 논란을 일으켜왔다.

800㎒ 대역은 SK텔레콤이 갖고 있던 20㎒를 회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성 검증이 끝났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900㎒ 대역은 공공용도로 활용하던 20㎒를 이동통신용으로 새로 할당한 것이다.

KT는 일단 방통위에서 공식 통보를 받은 뒤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KT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전화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선 사업자들이 800㎒ 대역을 더 선호할 것처럼 보도했는데 양 대역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면서 900㎒ 대역 선택 가능성도 열어뒀다.

선정 결과는 금주 중 각 사업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800/900㎒ 대역은 이번 달 말까지 KT로부터 선호 대역을 제출받아 사업자별 대역을 확정하고, 내년 6월까지 할당대가를 받아 내년 7월부터 주파수를 할당하게 된다.

신청자가 SK텔레콤 하나였던 2.1㎓ 대역은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가 할당대가를 납부하면 즉시 주파수를 할당한다. 할당 대가는 주파수 할당에 따른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 일부를 납부하며 그 규모는 3개사 합쳐 1조 3천 억 정도로 예상된다.

저주파 대역을 받은 KT와 LGT는 주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며, SKT는 고주파 대역을 늘어나는 3세대 가입자를 위한 여유 주파수 확보에 쓸 계획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KT와 LGT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방식인 LTE(Long Term Evolution)를, SKT는 기존 3세대 방식인 WCDAM 계열의 HSPA+(High Speed Packet Access)를 각각 선택했다.

KT, '기술적 능력' 평가에서 LGT 앞서

할당 주파수와 신청 사업자 수가 일치해 사실상 신청 3사 모두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평가 점수가 가장 큰 관심거리였다.

방통위는 지난 3월 말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은 뒤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에 걸쳐 주파수 할당 심사를 했다. 방통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정보통신관련 학회와 연구기관 등 17개 기관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 30명 가운데 영업 및 기술 부문 각 7명과 공인회계사 1명 등 심사위원 15명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각 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토대로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개 항목에서 심사했다.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를 평균 낸 결과 KT가 100점 만점에 88.364점, LGT 87.053점, SKT 85.847점으로, KT가 LGT를 근소하게 앞섰다. '기술적 능력' 항목에서 KT가 89.736점, LGT가 85.784점으로 4점 차까지 벌어진 게 결정적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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