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대표와 시민사회 각계인사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회견을 열고 천안함 참사와 관련한 현 정부의 안보무능을 질타하고 있다. 이번 주에 예정된 천안함 사태 진상조사 결과 발표 시 사고관련 핵심 자료도 공개할 것을 이들은 함께 요구했다. 오른쪽부터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이창복 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남소연
정부·여당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어뢰 공격'으로 사실상 결론 짓고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야권이 '신(新)북풍 몰이'에 대한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다.
오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늦어도 27일 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합조단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잠정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이 김태영 국방장관 명의의 대북 성명을 검토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 남북협력기금 등 예산이 투입되는 대북 협력·교류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5·16일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정부에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입장을 공식 전달하며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한미 간에 ▲유엔 안보리 회부 ▲국제금융기구 블랙리스트 등재 ▲남북경협 전면 재검토 등 대북제제 3대 조치 합의가 이뤄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합조단의 조사 결과 발표 전 정부가 먼저 나서 대북 대결 기조에 시동을 단단히 걸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처들이 6.2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뤄진다는 점이다.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일에 이뤄지고 이 대통령은 늦어도 선거 1주일 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결국 선거 막판 '안보 이슈'가 정국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당장 '안보 이슈' 부각이 '호재'로 작용하는 한나라당은 연일 천안함 침몰을 거론하며 야권 후보들을 공격하고 있다. 정몽준 대표는 지난 16일 "천안함 조사단의 발표에서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고 밝혀진다면 유시민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며 유 후보를 공격했다.
유 후보가 지난 1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 한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고를 폭발에 의한 침몰로 보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어뢰설, 기뢰설 온갖 것들이 버블제트 억측과 소설"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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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4당-시민사회, "천안함 조사 발표 관련 '색깔선거' 용납할 수 없어" ⓒ 황혜정
선거 일주일 앞두고 MB 대국민담화... 야, "색깔선거·안보선거 병 또 도졌다"
이에 대해 야권은 "정부가 '북풍'을 선거판에 상륙시키려 한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과 이명박 정부가 이 엄중한 국가적 재난의 조사 결과 발표와 수습 과정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민심의 정권심판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품고 있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국방장관 등 군 지휘부의 문책을 요구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야4당 대표와 시민사회 각계인사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회견을 열고 천안함 참사와 관련한 현 정부의 안보무능을 질타하고 있다. 이번 주에 예정된 천안함 사태 진상조사 결과 발표 시 사고관련 핵심 자료도 공개할 것을 이들은 함께 요구했다. 오른쪽부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송영오 창조한국당 대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이창복 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남소연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국제적인 공신력이 담보되지 않고 국민의 신뢰도 받지 못하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일방적인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왜 하필 선거 직전에 합조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돼야 하고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해야 하나"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도 "정부에서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은 없고, 연기만 잔뜩 피우고 있다"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인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보니 선거 때마다 나왔던 '색깔선거', '안보선거' 병이 또 도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꾸려진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및 북풍저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대응에 나서는 한편, 한나라당의 명단 미제출로 활동조차 못하고 있는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가동을 서두르도록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이해찬 "정부, 전쟁 분위기 조성 일정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각 선거 캠프에서도 정부의 '북풍몰이'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과 함께 맞대응을 하고 있다.
연일 천안함 침몰 관련 발언으로 한나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던 유시민 후보 측은 "정몽준 대표 등 여당은 천안함 사태를 이번 지방선거에 악용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며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밝혀지면 사퇴할 사람은 유시민 후보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대표일 것"이라고 역공을 취했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 공동선대위원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가 선거 운동 첫날인 20일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엔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해 전쟁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일정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며 다"며 "이는 선거 자체를 구시대적인 북풍의 한가운데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SBS 전망대>와 한 인터뷰에서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불러오는 불장난은 안 된다"며 "평화의 바다로 쭉 진전하던 서해바다를, 그 남북관계를 느닷없이 긴장과 대결의 바다, 증오의 바다, 불안의 바다로 만든 그 원초적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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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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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보장사? "왜 선거 코앞에서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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