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중동 "북한 소행" 정부 입장 대변하며 단호한 대응주문

<조선> "단호한 대응 준비돼 있나"

<중앙>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일 확률 99.99%"

<동아> 명확한 증거 요구하는 야당 향해 "정치권 분열" 비난

<한겨레> 북풍몰이 이용 우려

<경향> "정황증거 말고 결정적 물증 확보했나"

오는 20일로 예정된 천안함 침몰 사고 조사결과 발표에 북한의 소행 내용임을 지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음주께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직접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며, 국방부도 별도로 대북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15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일 제4차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은 6자회담 재개에 강조점을 두며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데에 '결정적 물증을 확보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신문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섣불리 대북 보복 공조를 추진하면 한․중․일간 갈등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반면, 조중동은 '북한 소행'을 단정하며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일 확률은 99.99%"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중국이 '북한 비호'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는가 하면, '북한 소행이라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를 정치권 분열로 몰았다.

<"천안함, 어뢰에 의한 공격 확실 … 북한 소행 문구 포함 가능성">(중앙, 2면)

<한·중·일 외무 '천안함'은 같은 배 못 탔다>(중앙, 10면)

<천안함 대중 외교의 열쇠는 과학성과 객관성>(중앙, 사설)

<심상치 않은 북의 위협 ... 결연한 대응 요구된다>(중앙, 사설)

<[김진의 시시각각]비겁한 촛불세력>(중앙, 오피니언)

중앙일보는 10면 <한·중·일 외무 '천안함'은 같은 배 못 탔다>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소식을 전하며 "이번 회담에서 한국은 '선 천안함, 후 6자회담' 기조를 중국에 밝히고 향후 대응에서 중국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집중"했으나 "중국은 '천안함․6자회담 분리대응' 및 '회담 조기 재개' 기조를 분명히 해 이견해소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중․일 3국이 회담에서 "온도차"를 보였다며 "공동발표문 1264자 중 천안함 언급은 38자"에 그쳤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설 <천안함 대중 외교의 열쇠는 과학성과 객관성>에서는 "합조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격 주체를 명시하지 못한 채 '북한의 소행으로 보인다'거나 '북한 소행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끝나서는 안 된다"며 "증거 부족 또는 부실로 논리적 완결성에 문제가 있는 발표라면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국내적으로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설 <심상치 않은 북의 위협 ... 결연한 대응 요구된다>에서는 천안함 결과발표 이후 예정된 정부여당의 조치들을 전하며 "북한의 강경대응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남북관계에 전례 없는 긴장상태가 조성될 수 있다"면서 "우리가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이번만큼은 단호하고 결연한 국민적 대응을 북한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진 논설위원이 쓴 칼럼 <비겁한 촛불세력>에서는 "광우병 촛불세력"이 동맹에 대해선 광분하면서도 적에게는 관대하다고 비난하며 "천안함 폭침(爆枕)이 북한의 소행일 확률은 99.99%"이고 "북한의 기획살인"이라고 단언했다.

<美 "천안함 조사 할 만큼 해" … 합조단 '北 소행' 결론>(조선, 1면)

<한·미·일 對 중국>(조선, 3면)

<천안함 발표 이후 정부 대응 태세 준비돼 있나>(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 <美 "천안함 조사 할 만큼 해" … 합조단 '北 소행' 결론>에서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연돌과 선체절단면 등에서 발견된 화약성분 및 알루미늄 파편의 일부가 북한도 어뢰 제조에 사용하는 구 공산권의 화약 및 어뢰 재질과 같은 유형일 가능성이 크며, 북한 잠수함(정)의 움직임 등 다른 정황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소행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잠수함 전문가를 포함해 총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조사단도 이 같은 결론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3면 <한·미·일 對 중국>에서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소식을 전하며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당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한․미의 입장에 대해 일본이 지지와 협력 의사를 밝혔지만 중국은 북한 관련성을 언급하지 않아 세 나라의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며 "천안함 사고를 둘러싼 외교 지형이 한․미․일 대 중국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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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설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종합하면 천안함은 어뢰에 의해 두 동강 났으며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마지막 남은 과제는 천안함을 두 동강 낸 어뢰와 북한 사이연계 고리를 밝혀줄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북한이 다시는 천안함 같은 도발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이번에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천안함 조사 발표 이후' 국내적으로 정부와 군, 국민이 취해야 할 태세를 사전에 점검하고,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과 함께 움직이게 만들 전략과 방안이 준비돼 있는지 미리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 '先천안함' 제동… 6자 재개만 강조>(동아, 8면)

<美 정치권의 '천안함 대응의지'와 국내의 분열상>(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중국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듯한 모습은 국제평화를 책임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권 단일후보인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가 '천안함 외부 폭발 보도는 소설'이라고 주장한 것은 인양된 천안함에서 찾아낸 증거마저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정치권의 분열'로 몰아갔다.  

<정부·여당 천안함 결론 '북풍 시나리오'로 가나>(한겨레, 1면)

<한-중 '천안함 입장차' 재확인…중 '결정적 증거' 요구>(한겨레, 3면)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조사결과 확보했나>(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정부·여당 천안함 결론 '북풍 시나리오'로 가나>에서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발표 등 정부여당의 후속일정이 "6․2 지방선거에서 '천안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일정"이라며 "한나라당은 '천안함 효과'에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민주당 등 야당은 천안함 사건의 조사 결과 발표와 대통령의 담화 일정 등을 볼 때 지방선거에서 북풍을 일으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북한이 연계됐다면 안보 공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민주당 손학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실었다. 

3면 <한-중 '천안함 입장차' 재확인…중 '결정적 증거' 요구>에서는 중국이 외교장관회의에서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표시"했다며, 이는 "천안함 사건을 다음달쯤 안보리에 회부"해 "안보리에서 국제적인 대북 비난이라도 이끌어내겠다"는 "한국 방침과 충돌한다"고 보도했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쥐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 다시 완강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국의 전략이 먹혀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사설에서는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 발표가 "중대한 분수령을 이루는 만큼 그 내용은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정밀하고 확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단이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결정적 물증을 확보해놓았는지 궁금하다"며 "정황증거만 늘어놓고 '북한이 아니면 누구 짓이겠느냐'는 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천안함) 조사결과가 발표될 경우 선거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조사가 미진한데도 교묘히 이 시점에 맞춘 것이라면 문제"라고 꼬집었다.

<중국, 6자회담 재개 거듭 역설>(경향, 2면)

<"중, 남북간 천안함 긴장 바라지않아">(경향, 2면)

<천안함 대응, 한·중·일 갈등 불씨 안돼야>(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2면 <중국, 6자회담 재개 거듭 역설>에서 외무장관회의 소식을 전하며 "중국은 사고원인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당부하며 6자회담 재개 의지를 피력했다"면서 "이는 천안함 문제 해결 이전에는 6자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중국은 천안함 사태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를 둘러싼 남북간의 논쟁을 깨기 위해서라도 중․북 간 고위급 접촉이 필요했다"는 중국 사회과학원 박건일 동북아연구소장의 발언을 실었다.

사설에서는 합조단이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북한을 지목하지도 못한 채 심증 혹은 추정에 의해 북한의 행위로 의심해야 하는 수준이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진다"며 "특히 중국이 대북압박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엔의 대북 제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은 "정부가 섣불리 대북 보복 공조를 추진하면 한․중․일 간 갈등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가령 일본이 한국에 동조한다고 해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냉전 대치선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2. MB정부의 '5․18 폄훼' … <한겨레><경향> 강하게 비판

조중동은 보도 안 해

이명박 정부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움직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16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30주년 공식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운찬 총리가 참석해 이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신 읽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년 2009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13일 5․18 추모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본 행사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행정안전부는 15일 전국공무원노조조합이 광주 망월동 묘역 참배 후 '5월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5․18 단체들은 "정치적 이해와 정파적 입장과 상관없이 국가기념일이자 30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현 정부의 기본 의무이자 자세"라고 비판하며, '국가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제외 방침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관하는 5․18기념식에 보이콧하고 같은 시각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갖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의 5․18 30돌 역사적 의미 훼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이 대통령 '5·18 홀대'>(경향, 4면)

<5·18 30주년에 대통령이 안 가는 이유 뭔가>(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5․18 30주년을 맞아 관련단체들이 5월의 정신을 되살리려 애쓰는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5․18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5․18 민주묘지에서 주관하는 5․18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고, 올해도 지난해처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기념식 공식행사에서 제외키고 했다면서 "5․18 기념행사의 의미를 어떻게든 격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광주에서 가진 5․15광주성지순례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참석자들을 찾아내 문책하려 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정치적 편견에 바탕을 둔 자의적 판단"이라면서 "오히려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5․18을 정치적 이해와 정파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5․18 30주년을 맞는 정부의 인식과 태도는 현 정부 들어 민주화가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5·18 30돌의 역사적 의미 훼손 말아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현 정부는 적극 계승․발전시켜야 할 5․18 정신을 거꾸로 훼손하고 격하하는 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 대통령의 5․18 행사 불참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공식행사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정부 행태에 누구보다 유족회 등 5․18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며 정부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 행사를 열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정부가 30돌은 맞은 5․18 기념식을 둘로 갈라지게 만든 꼴"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이 천안함 희생장병 영결식 때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직접 훈장을 추서하며 그들의 희생을 기렸다고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던진 수천명의 영령을 기리는 5․18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치적 의도로 기념식을 무시하거나 격하하려는 것이라면 정말 옹졸한 태도"라며 "이 대통령이 진정한 상생과 통합을 원한다면 더 이상 5․18 정신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