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오세훈·김문수 "전면 무상급식 반대"

등록 2010.05.18 20:09

수정 2010.05.18 20:13

▲지난 3월 10일 경기도 평택 갈곶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무상으로 제공된 급식을 받아가고 있다.(자료사진)유성호

6.2 지방선거 최대 화두가 되어버린 '친환경 무상급식'. 국민 10명 중 7명은 야당이 6.2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건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층 중에서도 60% 이상이 무상급식 전면화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선거 양상이 '무상급식 반대 vs. 무상급식 찬성' 프레임으로 진행되면서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은 "우리도 무상급식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서민 무상급식 vs. 부자 무상급식'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화에 대해 "북한식 사회주의 정책", "포퓰리즘" 등의 표현을 동원해 공격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3월 저소득층 초·중생을 대상으로 학교 무상급식을 2012년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선별적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 '찬성 vs. 반대'?... '서민 vs. 부자'?

이러한 기조에 이명박 대통령도 힘을 싣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복지정책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돕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여러 차례 밝히며 관권선거 논란을 낳았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시사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70~80%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서울·경기 등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선별적 무상급식'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하위 30% 계층의 자녀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는 지난 17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교육비를 다 깎아서 부자 아이들까지, 이건희(삼성 회장) 손자까지 다 무상으로 밥을 먹이자는 것은 조금 과한 이야기가 아니냐"며 무상급식 전면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야당은 한나라당의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차별급식에 반대한다"며 "급식은 단순히 구휼하는 차원이 아니고 의무교육하면 당연히 의무급식하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이하 무상급식연대)도 오세훈 후보 등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이 발표한 선별급식에 대해 "차별급식, 상처급식"이라고 비난했다.

무상급식연대는 "선별급식은 아무리 당사자들이 모르게 한다 해도, 아이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식으로든 차별급식, 상처급식이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한 후 "경제적 불안정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하위 30%를 제외한 계층에서도 계속해서 급식비 문제로 결식아동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것은 한나라당 소속의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가 친환경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원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안방인 경남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모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의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경남을 찾을 정도다.

19일 오전 <긴급 간담회> '짝퉁 무상급식은 가라!'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아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진짜' 무상급식은 어떤 것일까?

<오마이뉴스>는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19일 <'짝퉁' 무상급식은 가라!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옥병 대표를 비롯해 무상급식연대 서울·경기·인천 대표가 참석, 각 지역별 학교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향후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각 정당에서 내건 무상급식 관련 공약에 대한 비교 및 평가도 이뤄진다. 특히 팔당 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생명살림단식을 벌였던 유영훈 팔당공대위 상임위원장이 참석,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의 연관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리며, '오마이TV'에서 생중계한다. 독자들과 누리꾼들은 '오마이TV' 생중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