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 대응책 연일 좌초
이명박 정부는 20일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와 24일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사상 유례없는 대북 강경몰이를 진행해왔다.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적대의식과 북풍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사고가 결합한 결과였다.
국내 차원에서는 대북 심리전이라는 명목 아래 북한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 및 전단 살포 그리고 확성기 방송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며, 국제 차원에서는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하고 그를 위해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책이 연일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군당국은 전단 살포를 사실상 보류했으며, 6월 첫째주에 재개할 예정이었던 확성기 방송도 지연될 전망이다.
주말에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구상은 성공하지 못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하고 규탄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방침 특히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선 천안함, 후 6자회담'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대해 "장기적으로 그래도 6자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6자회담 재개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언론 발표문에는 '안보리'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6자회담' 문제가 언급되었을 뿐이다.
두 가지로 대표되는 이같은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어긋난 망상과 위험천만한 대북 강경 정책의 당연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급조된 합조단 발표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대북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전쟁할 생각이 없다"며 국내의 전쟁 위기 여론을 불식시키고 중국을 안심시켜 대북제재에 동참시키려 했지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MB의 대북강경몰이는 결국 전쟁과 불안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반도를 내몰 것임이 분명하다. 중국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 속에서 MB의 대북강경정책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부는 '확실한 증거'라고 20일 합조단 발표 내용을 옹호하면서 상식을 초월한 대북강경몰이를 시도하고 있지만 합조단 발표는 근거 부족과 급조된 결과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어떤 대북정책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갖고 있다. 그같은 헛된 망상은 자신들이 내놓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근거 부족 급조 결론을 모든 국가들이 지지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전망으로 이어짐으로써 외교적 망신을 자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헛된 망상에 빠져 있을 것인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이 세계 최강대국의 최대 일방주의 정책 추진자였던 지난 부시 미 행정부마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망각했는가.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부시 행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라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부인하려는가.
한반도 안정을 최대의 외교적 목표로 여기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 파괴로 이어질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동의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미국과 일본이 동의하면 중국이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고 평가하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중국 외교의 ABC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 것이다.
전쟁 원하지 않는다면서 적절한 조치 취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언급했던 것처럼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한반도는 사소한 자그마한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을 안고 있는 화약고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북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형용모순이다.
전쟁을 원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남북 관계의 기본적인 협력틀을 유지하는 것이며,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발생 당시의 TOD 동영상과 교신기록 그리고 가스터빈 잔해를 공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가스터빈실 관련 모든 부품을 숨기지 않고 공개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북심리전, 남북교류협력 중단, 유엔안보리 회부 등은 '전쟁을 부추기는 위험한 조치'가 될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인식해야 하며, 결코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없는 비현실적 정책임을 이명박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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