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초등생 성폭행 사건, 참여정부 온정주의 때문"

등록 2010.06.17 13:56

수정 2010.06.18 13:46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남소연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발생한 '8세여아 초등학교 납치성폭행' 사건 등 되풀이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참여정부 탓으로 돌렸다.

전 의원은 먼저 참여정부 시절 폐지된 '우범자 관찰보호규칙'의 폐지를 문제 삼았다. 그는 "경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과자 인권 침해를 이유로 '우범자 관찰 보호규칙' 폐지를 밀어붙였다"며 "그 결과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부산여중생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김OO는 경찰의 정보망을 빠져나가 성폭행, 살인을 저질렀고 조두순과 (8세여아 초등학교 납치성폭행 사건 피의자) 김△△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들이 "지난 정권의 온정주의가 낳은 결과물"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간판을 '성폭행범 인권위원회'로 바꿔 달아야 할 판"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최소한 성폭행범에 대해서라도 폐지된 '우범자 관찰보호규칙'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8세여아 초등학교 납치성폭행 사건 피의자) 김△△이 보호관찰자였다면 부산에서 영등포로 이사 오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했는데 경찰이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다"며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무상급식 예산이면 CCTV 5배 설치할 수 있어"

전 의원은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무상급식 때리기에도 동원했다. 그는 경기도 교육청의 '배움터 지킴이' 예산 삭감을 겨냥해 "부자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보다도 서민들의 아이를 지키는 것이 보편적 가치"라고 맹비난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학생 신변보호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있던 '배움터 지킴이' 예산을 전액 삭감 시켰다"며 "이 시점에 학교를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발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 초등학교에만 3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무상급식을 위해 이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것 아니냐"며 "3900억 원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5배 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허울 좋은 전면 무상급식이 학생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이미 배움터 지킴이 예산 문제에 대해 "전문상담교사 100명 배치, 교내 순시를 위한 교육자원봉사제 실시 등 학생안전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기존 배움터 지킴이 활동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지 무상급식과는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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