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06.24(목)_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분석팀 오리엔테이션. ⓒ 박준규

각 지방 장애인복지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양시에 위치한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해당 지역 장애인정책 예산분석 사업을 시작했다.

장애인 복지 업무의 지방 이양으로 지방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의 수집과 예산의 편성 과정이 올바르게 책정되고 배분이 되고 있는지,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그 일환으로 경기장애인인권포럼 산하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정책 전달체계 내에서 소비자로서 고양시 장애인정책 예산분석 사업을 시작했다.

센터 측은 이 사업으로 고양시 장애인정책평가와 예산분석으로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소홀히 될 수 있는 장애인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센터 측은 4명으로 예산분석팀을 결성하고 자문위원 2명을 위촉했다.

예산분석팀은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박애재단 등에서 관련자가 참석해 꾸렸다. 또 (장애인) 당사자 한 명이 멤버로 참가해 고양시 거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예산분석팀의 1차 정기모임을 진행됐다. 고양시의 사회복지 예산을 감시해 온 고양시민회 권명애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해 지자체 예산 편성의 이해와 예산 분석 방법을 설명했다. 그리고 향후 예산분석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지수 간사는 "지금까지 고양시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가 전무하다. 따라서 장애인 정책 예산을 수집해 고양시의 장애인 관련 정책을 분석하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소외돼 온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간사는 "본 예산분석 사업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할 예산분석팀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양시 장애인정책 예산분석 사업의 결과는 오는 2010년 10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결과보고회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3년에 걸쳐 고양시 장애인 정책 예산의 흐름과 경향을 분석한 내용과 더불어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욕구가 반영된 2011년 장애인 정책 예산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