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산업단지는 로또단지, 산업정책 맞아?"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인천도개공)가 2006년부터 총사업비 1조 3630억원을 투자해 조성 중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이하 검단산단)'의 일반분양을 이달 5일부터 시작한다.

인천도개공이 2012년까지 서구 오류동 일원에 조성하는 검단산단의 사업면적은 2.25㎢(=약 68만평)로, 공장부지는 230필지 97만 1355㎡다. 이중 일반분양 부지는 199필지 55만 8683㎡이고, 임대 부지는 30필지 6만 669㎡이다.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는 부지는 5만 2003㎡다.

인천도개공이 일반분양을 개시하면서 벌써부터 '로또단지' '토지공개념 상실' 등의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동시에 인천도개공이 공기업 설립 취지에 맞게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에 충실해야하다는 지적과 함께 산업단지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도개공이 밝힌 '검단산단 일반 공급 안내 자료'를 보면, 검단산단과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이전해야하는 업체(선순위 공급 대상, 1~2순위)에 해당하는 분양가격은 3.3㎡(=1평)당 약 250만원이고, 후순위 업체(3~6순위, 인천지역 내 또는 타지에서 이전하는 업체)에 해당하는 분양가격은 약 260만원이다.

30필지에 해당하는 임대 부지의 경우 보증금은 분양가격의 10%, 임대료는 분양가격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를테면 선수위로 500평 규모의 1필지를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약 1억 2500만원이고 임대료는 년(이자율 3% 기준) 3750만원정도다.

▲ 검단지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개발 중인 검단신도시와 검단산업단지의 위치. 검단산단은 벌써부터 '로또단지'와 '토지공개념 실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 사진출처ㆍ인천도시개발공사

검단산단의 분양가격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반응은 '비교적 적정한 가격'이라는 평가다. 사실상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로또당첨'에 비교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를테면 수출4공단이 있는 부평국가산업단지공단과 인근지역 공장부지의 현재 땅값은 3.3㎡(=1평)당 550만~6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검단산단의 경우 후순위를 분양 받더라도 훗날 매매가격을 3.3㎡당 500만원을 예상했을 때 최소 240만원의 시세 차이가 발생한다.

부평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사실 부러운 게 사실이다. 투자 아닌 실수요자는 200만원 내외를 선호했지만, 평당 250만원 내외의 분양가격이라고 해도 투자 대상으로 보면 가치가 있는 셈이라 다들 모이면 로또에 당첨되는 일이라고 한다"며 "260만원에 분양받아도 나중에 500만원까지는 무난히 오를 게 뻔해 1필지(=500~700평)당 최소 12억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이정도면 로또 아닌가?"라고 말했다.

검단산단의 더 큰 심각성은 중소기업의 희망사항인 임대 부지의 실종에 있다. 중소기업들이 기업 활동 시 대표적인 애로사항이 값비싼 토지가격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부분 분양보다 20~50년 정도의 장기임대방식을 선호한다.

앞서 '인천산업단지포럼'에 참여했던 산업단지 전문가들은 검단산단 중 임대 부지의 비율을 최소 20%는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검단산단의 경우 임대 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불과하다. 사실상 토지공개념과 임대 부지 확보를 통한 산업정책이 실종된 셈이다.

이를 두고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기업 간 경쟁이 국경을 뛰어 넘은 지 오래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정책을 장기임대방식으로 전환해 기업들의 '땅값'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또 산업단지를 공공이 쥐고 있어야 통합적인 산업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며 "공기업의 수지타산을 고려한다 해도 10%도 안 되는 임대 부지는 사실상 산업정책을 포기한 부동산개발 정책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산업단지는 연관산업의 집적효과, 클러스터 구축, 지방정부의 산업정책과 맞물려 있다. 산업단지는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산업단지를 관리 운영할 주체가 조성해야한다는 게 인천산단포럼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인천산단포럼은 구체적으로 인천산업단지공사 설립을 통한 산업단지의 통합운영, 산업정책 수립,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연장선에서 김송원 사무처장은 산업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인천도개공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뛰어든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만한 경영으로 매일 이자만 11억 원을 내고 있는 인천도개공이 어떻게 산업정책을 수립할 수 있나? 인천도개공의 설립 목적은 서민 주거 안정에 있지 산업단지 개발에 있는 게 아니다. 인천도개공의 부채 정상화와 규모 슬림화를 위해서도 산업단지 사업에서 손을 떼야한다"라고 한 뒤 "또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검단산단의 임대 부지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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