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민간인 불법사찰 부서, 바꾸겠다"

▲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총리접견실에서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조영택 의원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질책하자 정운찬 총리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유성호

정운찬 국무총리가 6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총리실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총리실이)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든지 국민을 속이려 한다든지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불법 사찰을 주도한 부서인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업무 검토 및 구성 변화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총 40여 명으로 구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특정 지역 출신에 편중돼 있어 '별동대형 비선조직'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어 이를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는 'MB정권 사직동팀'으로 불리는 이 조직에 대한 해체를 구체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런저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제공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상조사특위의 신건 위원장,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이석현·유선호·조영택·백원우·박선숙 의원은 이날 "총리실이 발표한 (민간인 불법 사찰) 조사 결과는 국민을 기망하는 '장난'과 같다"며 총리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1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 정 총리와 면담을 할 수 있었다.

정 총리는 또 "(총리실이) 이 사건을 인지한 지 10여 일 정도 됐다, 제가 총리실 관계자들에게 빨리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 조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늑장 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 여러분들이 조사 결과에 대해 만족 못하실 수도 있지만 더 조사할 게 있으면 더 조사하겠으니 기다려달라"며 "지금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업무 매뉴얼이 제대로 돼 있나 살펴보고 조직의 인적 구성에 변화도 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문제점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야당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총리실은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는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문제제기에도 정 총리는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선 저를 믿어달라, 절대로 사실을 은폐한다든지 그런 일은 안 하겠다"고 답했다.

▲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총리접견실에서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신건 위원장을 비롯한 유선호, 조영택, 이석현, 박기춘, 박선숙, 백원우 의원이 항의 방문해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불법 민간인 사찰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진상조사특위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하면 국감 때까지 계속 문제제기할 것"

민주당 진상조사특위는 이날 총리실을 상대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공식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의혹 규명 활동에 돌입했다.

진상조사특위가 이날 요구한 자료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명부 ▲공직지원윤리관실 각 팀이 작성한 감찰·내사진행상황 보고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결재 문서 목록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각 정부 부처에 보낸 문서수발대장 사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예산집행내역 ▲총리실 자체 조사 때 제출된 이인규 전 지원관의 진술서 사본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와 한국노총 간부 내사 진행 관련 보고서 등 총 7가지.

초점은 특정 지역 출신 인사가 포진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인적 구성과 업무 내용, 추가적인 불법 사찰 의혹에 맞춰졌다.

지속적으로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제를 제기해왔던 신건 위원장은 "그동안 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원 명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이름만 적은 자료가 넘어왔다"며 "이번엔 지원관실의 직원 명단과 출신 고등학교, 파견된 직원 같은 경우 파견되기 전의 직위, 각 팀별 구성, 임무 등을 같이 보내달라"고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 내용도 적시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에도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 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실의 성실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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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사의 표명했더라도 소명의식 갖고 진실 규명 노력 기울여야"

진상조사특위의 다른 의원들은 '꼬리자르기'식 총리실 조사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석현 의원은 "총리실의 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단 생각이 들었다"며 "이 사건은 이인규 전 지원관의 품위유지 문제가 아닌, 이 정권 자체의 품위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리실이 지난 4일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을 직위해제하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또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고향 사람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권력말기 현상"이라며 "국무총리와 총리실장이 사퇴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질책했다.

유선호 의원은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이 앞서의 면담과정에서 '비선조직 개입 여부는 총리실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며 "조사조차 않겠다면 앞으로 총리실의 무너진 공직기강을 어떻게 세우겠냐"고 질책했다.

백원우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왜 민간인을 사찰했는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며 "(김종익씨의 경우엔)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조사가 사찰목적이었다, 정부가 이와 같이 지난 정부 주요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죽이기 위해 사찰을 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택 의원은 "언론보도를 보면 총리께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와 상관없이 스스로 진실규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제가 된 민간인 불법 사찰이 정 총리의 재임기간에 발생한 만큼, 소명의식을 갖고 총리로서 노력을 다해달라"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총리실 산하 조직인 만큼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총리접견실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항의 방문한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신건 위원장을 비롯한 박선숙, 백원우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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