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7월 신설 직후 각 부처 및 기관에 포항 출신 등 특정 인사를 찍어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리실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은 각 기관은 관련 규정상 거쳐야 하는 동의절차 없이 직원을 바로 발령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조영택 의원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문을 공개했다.

총리실이 2008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공무원 파견 요청'을 보면 "신설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속 기관 직원을 파견받고자 하니 조속히 조치해 달라"며 파견 공무원으로 포항 출신 류 아무개 사무관을 지목했다.

총리실은 또 2008년 7월 22일 금융감독원에도 김모 수석검사역을 지목해 파견을 요청했다. 김 수석검사역도 포항 출신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경찰들도 포항 출신 인사들이 사찰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 지난해 12월 한국노총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의 사찰 의혹 현장에는 포항 북부경찰서 출신의 한모 경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아무개 경정은 포항고 출신이다. 

이 때문에 포항 출신인 이영호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이 '노사관계 선진화' 등 역점 정책 추진을 위해 동향 출신 경찰관에게 사찰 활동을 맡겼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한 경정은 파견 근무를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사실상 영전했다.

국세청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공무원 7명을 파견했는데 이 중에는 이광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과장이 포함돼 있다. 이 과장은 2008년 12월 25일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및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한 경주 골프 회동에 동행했다. 이 회동이 한 청장의 인사청탁 의혹으로 불거지면서 이 과장은 영월세무서장으로 좌천됐다. 하지만 그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거쳐 지난 6월 인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복귀했다.

결국 이같은 사례들은 신설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총괄을 맡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또 직원 파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무시되기도 했다. 공무원 파견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관 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특히 총리실은 금감원에 김 수석검사역에 이어 2008년 9월 1일 이 아무개 선임검사역 파견을 요청했다. 그런데 파견 기간은 2008년 8월~2009년 7월로 적시했다. 정식 파견 전 이미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일하다 사후에 공문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조영택 의원 등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는 노동부와 국세청의 공무원 파견 과정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