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해 7월 14일과 15일 안원구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과 임성균 국세청 감사관이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이다.
[2009년 7월 14일]
안원구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지금 누가 저한테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까?"
임성균 국세청 본청 감사관 "그냥 위에서, 위에서 하는…."
안원구 "위에라는 건?"
임성균 "위에라 그러면 딱 한 사람이라기보다도 복합적인…."
안원구 "지금 위에라면 (허병익) 차장님 있고."
임성균 "예. 차장님 포함되고."
안원구 "그 다음에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도?"
임성균 "예. 내정자도. 내정자님도 이제 보고를 받아서."
안원구 "그 내정자께서 감사관님께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까?"
임성균 "저한테 지시를 안 하셨고, 안(동범) 감찰과장한테 지시를 준 것 같아요."
안원구 "내정자가 안 과장한테 직접 지시를 했다? 안 과장은 나한테 와서 내정자가 허병익 차장한테 지시를 했고, 허병익 차장으로부터 자기가 들었다고 (한다). 이현동 청장의 지시다."
임성균 "하여튼 꼭 한 사람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집단이, 세 분의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세 분의 생각이. 근데 안 과장이 (이현동) 서울청장한테도 가서 한 번 지시를 받았고."
안원구 "지금 서울청장이 (국세청) 차장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임성균 "예."
안원구 "그렇다면 지금 본청 감찰에서 서울청장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까?"
임성균 "서울청장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되겠죠. 근데 내정자가 안 과장한테 지시를 했다…. 이제 (내정자가) 허 차장한테 직접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원구 "내정자는 아직까지 내정자예요. 물론 '내가 인사를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는 구상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지시는…."
임성균 "명령을 내릴 입장은 아니죠. 지금 (인사문제와 관련)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허병익 대행이에요."
안원구 "감사관님은 내정자의 뜻을 직접 받지 않고 이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성균 "내정자께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내정자의 뜻은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그거를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 업무보고할 때 감사 현안문제를 보고드렸더니 안 국장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감사, 감찰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간략하게 보고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라' 정도의…."
안원구 "내용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라는…."
임성균 "예. 그 이후에 어제인가 그제부터 안 과장한테 그렇게 지시를 한 것 같아요. …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원구 "아까 감찰직원이 내려와서 나한테 한 이야기는 이현동 청장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임성균 "(이현동 청장이) 안 과장하고 총무과장을 불렀다고 하대요."
안원구 "그러면 이현동 차장하고 나하고 그 이야기를 풀어야 할 문제 같은데요."
임성균 "그 상황은 이 청장 본인의 뜻이라기보다는 내정자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과장들을 불러서 전달하는… 근데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니까."
안원구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바로잡아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가야겠다'고 하면 그때는 한번 (자진사퇴를)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하고 사실이 다른 이야기들을 잔뜩 해 가지고, 그게 내가 나가야 할 이유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면 명예퇴직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감사관님은 서울청장 지시를 따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정자에게) 보고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임성균 "감찰계장이 가져온 한 장짜리."
안원구 "이현동 청장이 (본청) 과장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감사관님은 이현동 청장의 지시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아요. 과장들이 거기에 가서 지시를 받으면 못 가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앞으로) 차장이 된다 해도 그때 가서 차장이지 지금은 서울청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현동 청장 등은) 감사대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시를 받고 나한테 이런 일을 한다? 직권을 남용하면 안 되지요."
임성균 "이 전체적인 것은 오히려 백 내정자하고 이현동 청장은 이제 액션을 어느 정도 시작한 것 같고요. 안동범 과장한테 지시한 것도 그렇고. 허병익 차장께서 지난번 대행을 하시면서 거의 1달 전부터 해서 안 국장님와 관련해 그렇게 큰 결정을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사실 허 차장님부터."
안원구 "허 차장이 자기가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임성균 "그러셨어요? 우리 허 차장님이 이렇게 청와대를 돌아다니면서 결재했다고…."
안원구 "나는 허 차장이 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어요. 그러고 난 이틀 뒤에 새 청장님이 내정된 거예요. 허 차장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새 청장이 내정돼 버렸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허병익 차장)가 청장이 되는 줄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랬는데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되니까."
임성균 "이제 내정자가 되신 다음에 이틀 후쯤에 보고를 갔거든요. 월례보고. 월례보고 속에 안 국장님 얘기도 포함돼 있어서…. 근데 백 내정자가 원래 안 국장님 사실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처음 들어본 얘기 같지 않고. (내정된 지) 2~3일밖에 안 됐는데. 허 차장님이 저 위에서 다 하고. 참 안 국장님이 참 안되셨다, 애석한 감정만 가지고 있었죠."
안원구 "감사관님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 않나요?"
임성균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은 위에서 다 해버리고요. 허 차장님이 다 이렇게 조율을 하고."
안원구 "허병익 차장이 뭣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나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지 개인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청장 된다고 했지만 지금 그만두잖아요. 나중에 나한테 정당하게 법 집행을 했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임성균 "백 내정자께서 안 국장님에 대해서 감정이 있는 건 아닐 테고요. 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안원구 "안원구 죽이는 게 무슨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임성균 "그건 아니죠. 저희 내정자가 그렇게 뜻을 받으니까 이현동 청장도 그냥 덩달아서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안원구 "내가 안동범 과장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내가 차장을 뛰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임성균 "그건 아닐 겁니다. 허 차장님이 청장이 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구요. 조직을 잘 장악하고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간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안원구 "저를 죽이는 게 일사불란하게 잘 가는 겁니까?"
임성균 "그 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시원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부득이 청와대나 이런 쪽을 다니면서 서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감정보다 국세청장을 내부에서 좀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안원구 "그래서 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까?"
임성균 "꼭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요소가 좀 가미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원구 "우리 국세청의 큰 병폐가 이런 겁니다. 인사권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법이에요. 이게 실제 법에 저촉하는지 법을 벗어나는 일인지 관계없이 돌격하는…."
임성균 "직원들이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막…."
안원구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상률 청장이 특감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선배들 뒷조사까지 하고….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안 해야 하는 것이 감찰입니가. 감찰은 청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조언하고 그렇지 않게 가도록 할 수 있어야 그게 감찰조직 아닙니까? 근데 지시하면 이게 틀린지 맞는지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르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감찰조직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림에 대해 관여를 안 했는데 그렇게(그림을 강매한 것처럼) 보고를 했다면 억울한 사람 잡는 겁니다. 공직생활 시작한 때부터 다 뒤집어 스크린하면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하필 저한테만 이러는 거냐는…."
임성균 "저는 모르겠어요. 안 국장님을 명퇴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그런 결정은 인사정책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싶어요. 안 국장님이 고시 기수 후배지만 요직을 거친 사람을 이렇게 좀 순환시키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해서라기보다."
안원구 "요직이라 그러는데 내가 무슨 요직을 거쳤습니까? 물론 지방청장이 요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국장들 하잖아요. 조사국장도 하고 본부 국장도 하고. 그런 사람들 다 나가라 하면 본부국장도 다 나가야죠. 그런데 그런 특정한 것 없이 사람을 지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면 사표를 자꾸 쓰라고 하지 말고 문제 있는 대로 처벌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 지시를 한 사람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사람의 목숨을 떼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독기가 내 몸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 공격해라 내가 당하고 가만히 있을게', 저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당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갚고 맙니다. 나한테 해준 이상 몇 배 갚고 맙니다."
임성균 "이게 무슨 감찰사항이라기보다도 허 차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인사정책상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소관은 아니고. 저쪽에서 결정을 내리니까 '조사해 봐라' 그러니까 안동범이나 감찰계장이 뛰어다닌 거죠. 근데 이제 그 보고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2009년 7월 15일]
임성균 "새로운 청장이 와서 명퇴를 몇 사람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내정자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간부들의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안 국장님을 생각해보면 참 억울하신 면도 있는데 무슨 원한 관계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조직 전체적으로 간부들이 나가고 책임지는 그런 차원 같습니다. (이현동 서울)청장께서 간부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고, 서울청장이 차장이 될 거니까 이렇게 지시를 한 것 같아요. 두 분 다 지금 라인에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 뜻을 전달한 거죠.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렇다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원구 "오늘 아침에 이현동 청장을 만났습니다. 이 청장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 있냐?' 물었습니다. 자기는 그럴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리 했는지 물어보겠다…."
임성균 "감찰이요? 감찰은 이현동 청장은 바로 어제…. 감찰에서 한 거는 사실 오래전부터."
안원구 "조홍희 국장도 언론에서 문제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분도 나보다 기수도 빠르고 본청의 주요 보직에 계시고. 채○○ 대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문제 주선하신 분 아닙니까? 감사관님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백 내정자가 오늘 오후에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명권자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임성균 "감찰에서 내사하고 이랬던 것은 이 청장하고 전혀 무관하고요. 허 차장이 있을 때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한 달 이상 (전) 정도에 시작한 거겠죠."
안원구 "그러면 허 차장님이 마무리를 하든지. 허 차장은 지금 사표를 낸 상태고. 오늘 청장 임명이 되면 새로운 처장님의 지시를 받는 게 옳은 태도 아닙니까?"
임성균 "나가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미운털이 박혀서 나가는 것보다는 임명권자들이 보기에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안원구 "그러면 백 내정자가 저를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까? 지시를 받으셨어요? 분명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백 내정자의 지시."
임성균 "아마 뜻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안원구 "'같다'고 하면 안 되죠. 감사관님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임성균 "안 과장이 자기한테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자기한테 지시한 게 아니고 (백 내정자가) 우리 서울청장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서울청장이 차장 내정자니까. 내가 안 과장한테 한번 확인을 했더니 내정자한테서 들은 게 아니고 이현동 서울청장한테 들었고, 서울청장은 아마 내정자가 지시한 것 같다고."
안원구 "이현동 청장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내가 서울청장인데 그 사람들(본청 감찰)이 왜 내 지시를 받습니까? 나는 그렇게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임성균 "내정자의 뜻이라면, 내정자의 뜻이 확인되면 안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원구 "내정자의 뜻을 제가 확인해야 되죠. 내정자를 한번 봐야지요. 보고된 내용들 중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일단 그것도 내가 바로잡아드려야 내정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데 지금 압박하는 듯한…."
임성균 "뭐 압박하는 것은 아니고."
안원구 "내정자께서 임명되시면 인사구도를 잡을 것 아닙니까?"
임성균 "예. 아마 빨리 하시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5개월 동안 (국세청장 자리가) 비어 있어서."
안원구 "빨리 하는 것도 좋은데 공무원 목숨을 떼는 일인데 적어도 백 내정자가 청장이 되면 저를 한번 보자고 하고 나한테 설명을 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나는 외국 파견명령이 나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 때문에 인사를 못하는 건 없어요. 내가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청장이 임명되는 시점에 이렇게 할 이유가…. 내가 지금 본청에 국장 자리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교육받겠다고 의사표시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내가 인사에 걸림돌이 안 되는데 자꾸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문제는 인사권자가 들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원구 "백 내정자가 정상적인 차장이 없으면 총무과장을 직접 불러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되지 서울청장을 통해서 국세청을 지휘한다? 안 되잖아요? 감찰에서 와서 명예퇴직하라고 권유하는데 감찰이 원래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성균 "감찰이라는 것은 뭐가 있을 때 조사하는 거니까."
임성균 "국세청 조직 전체를 위해서 일부가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로테이션이 되는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했다기보다도 결정한 분은 있기는 하지만 본청에서 권유를 드리고 그분들이 흔쾌이 억셉트(accept)하시고 그렇게 떠나시고, 그러고 나서 국세청 후배들로부터 용단을 내리셨다는 평가를 받으시고요. 안 국장님은 허 차장이 대행하실 때부터 국세청을 위해서 총대를 메주셨으면 하는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안원구 "새로운 청장님의 뜻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면서요?"
임성균 "예. 간접적으로 전해들었지요."
안원구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자니까요."
임성균 "새로운 청장의 뜻이라기보다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결정될 거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지금도 새로운 청장 입장에서 바로 인사를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청장님도 '부담이 있다'라고 얘기한 걸 듣고 있습니다."
안원구 "누가 그래요?"
임성균 "총무나 이런 사이드에서."
안원구 "윗사람이 결정해 버리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안 따지고 무조건 돌격하는…. (이런) 국세청이 바뀌어야 하는데, 백 청장님이 오시면 내가 만나서 꼭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청장님이 지시한 내용이 옳은 내용이든 그른 내용이든 구분 안 하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잘하는 걸로 아는 조직이 국세청입니다. 더 큰 차원에서 국세청을 바로잡는 일을 하나씩…. 새로운 청장님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임성균 "나이도 젊으시고 유능한 사람이고 그동안 일도 많이 하시고."
안원구 "이렇게 억울하게 음해로 덧칠돼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만둘 바에는 끝까지 투쟁해서 어떤 식으로든 내가 명예를 회복하고 나가야 한다는 게 내 심정이거든요. 국세청에 오래 있을 생각도 없어요. 명예회복되면 어떤 시점에 내가 명예롭게 내 발로 걸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임성균 "저희가 음해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특별하게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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