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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길 "통일세, 당과 논의 없이 불쑥 나와 유감..." ⓒ 오대양
▲ 고흥길 "통일세, 당과 논의 없이 불쑥 나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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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통일세 도입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는 등 회의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원내대표는 "언젠가는 이룩될 통일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최고위원들의 비판적인 발언이 뒤를 이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통일세는, 남북협력기금이 많은데 먼저 (남북) 평화공동체가 정착된 뒤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통일세 문제에 실무적으로 접근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서 최고위원은 "통일세도 세금이고 성격 자체가 훗날을 대비해 현재 세대가 부담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또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통일세 도입 논의가 '북한 붕괴 뒤 흡수통일'에 드는 재원 마련으로 북한에 인식돼 남북관계가 더욱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통일세 논의를 어제(15일) 경축사 현장에서 처음으로 들었다"며 정부가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했다.
고 의장은 "사실 당과 청와대 또는 정부는 대통령의 국정연설 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느냐고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데), (경축사) 내용을 사전에 줄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사전 통보)도 없이 불쑥 나온 것이 유감"이라면서도 "이왕에 대통령께서 제기하신 문제이니만큼 당에선 TF팀 구성이나 사회적인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든지 뒷받침하는 것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상수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공정한 사회를 천명한 것은 양극화 해소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으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통일세 도입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2010.08.16 10:53 | ⓒ 2010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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