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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 남소연
정부와 군 당국이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아래 합조단) 위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신 전 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신 전 위원은 "정부와 군 당국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으며, 실제 사고 원인은 좌초 및 충돌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왔다.
검찰은 합조단 단장 직무대행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이 잇따라 신 전 위원을 고소·고발함에 따라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신 전 위원이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 범죄 사실이 무거운 것으로 판단해 정식 기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0일 합조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신 전 위원이 ▲ 합조단의 발표는 처음부터 짜 맞춰져 있었다 ▲ 스모킹건인 어뢰추진체가 조작됐다 ▲ 누군가 부식 이후 어뢰추진체 1번을 기재했다 ▲ 좌초에 의한 스크래치 흔적을 지웠다는 취지의 허위주장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신 전 위원의 주장이 간접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보안법을 직접 적용할 사안은 아니라고 최종 판단해서 혐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견해 다르면 처벌? 민주사회 맞나
한편 검찰은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 도올 김용옥 교수 등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와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다음 아고라 토론방의 '정의롭게 살자'는 "합조단의 천안함 사건의 발표가 조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조사위원의 역할은 보다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사실에 접근하는 것이고, (그래야) 사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온갖 의혹과 의문이 생겨도 그냥 못 본 척 합조단의 발표에 동조하고 동의해야만 할까?"라는 글을 올렸다.
블로거 'Boramirang'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천안함 사건 직후 정부나 군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 등을 참조하면, 다수가 허위사실이자 사실을 숨기기 바빴고 항정정보 등은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천안함 사건의 의혹은 그 어느 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검찰이 나서서 '허위사실 유포' 운운하면 누가 검찰의 기소행위에 대해 옳은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검찰이 최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0억 원 비자금설을 주장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을 2년 만에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것과 비교하며 검찰의 신 전 위원 기소는 전형적인 이중잣대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신상철 전 위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검찰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합조단 발표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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