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원. 이 돈은 100만 원씩 10만 명(500만 원씩이면 2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돈은 올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올해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내년부터나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1000억 원은 갑자기, 막무가내 식으로 요구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정부는 2009년까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이자지원 예산 명목(표 참조)으로 있었던 1800억 원을 올해엔 아예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과 야당의 요구로 겨우 남겨 놓은 예산이 1000억 원이었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왜 올해는 안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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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교과부 후문에서 저소득층 장학금 복원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이진선
잠깐,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겐 450만 원 가량, 차상위계층에겐 220만 원 가량, 그리고 소득 7분위까지는 차등해서 이자지원(1~3분위: 무이자, 4~5분위: 4% 지원, 6~7분위: 1.5%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올해 취업후 상환제(ICL)를 도입하면서 이를 전격 폐지하려 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있자 정부는 취업후 상환제를 도입해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취업 후 상환제 실시의 전제 및 부대조건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저소득층 1000억 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까지 작성해 올해 초 국민들께 약속·공표했습니다.
올해 1월 국회에서 정부여당과 교과부가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법안 통과에 '부대의견'까지 정식으로 달아 놓은 것이 국회 교과위 회의록을 통해 정식으로 확인됐습니다.
1.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의 심사보고 중(1월 13일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록 4페이지, 임해규 의원의 발언 중간 정도)
"한편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제공하던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1000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 매년이라는 것은 당연히 올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1월 14일 교과위 전체 회의록 4페이지 우측 상단 단락을 보면 교과부 김차동 실장의 언급
"차상위 배려에 대한 것은 제도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그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재원 1천억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 이미 1천억원을 마련했고 그 지급을 약속한 것)
3. 그 전에 1월 13일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 회의록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한나라당의 권영진 의원, 임해규 의원간의 대화)
김진표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들 간에 합의된 대로 그 금리에 대해서 2차 보전(각주 : 이차 보전을 속기사가 오기한 것임.) 안 해 주는 대신에 1000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특별출연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분명히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록을 남겨놔야 되니까요.
권영진 위원 :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임해규 : 부대의견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의한 것처럼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제공하던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1000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한다'고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남기도록 여야가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 회의록에서처럼 작년까지 있던 지원이 올해부터 없어진 것에 대해 취업후 상환제와 함께 보완적인 의미로 '저소득층 1000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주 당연한 전제였던 것입니다.
이는 시민단체들만의 해석이 아니라 여야 교과위 의원들 모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특히 교과위 전문위원실도 취업후 상환제와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 원 지급은 동시에 가는 것이기에(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이기에) 올해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극적이긴 하지만 교과부도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주호 신임장관은 청문회에서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ICL 관련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재부를 설득하여 1000억 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까다로운 신청자격 기준, 높은 금리와 복리로 이미 많은 학생들이 ICL을 외면해 ICL 관련 예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신용불량자 2만5000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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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관련표 ⓒ 이진선
대한민국 대학생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해마다 급증해 '대학생 신불자 2만 5000여 명 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2만4910명의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혔는데, 이 숫자는 3년 사이 약 8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정부의 등록금 정책, 답답하기만 합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외면한 지 오래됐고, 취업 후 상환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학기 ICL 신청자 수는 11만4722명에 불과합니다. 100만 명 안팎이 신청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고 홍보해온 ICL이 실제로는 대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든든학자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대학평가와 연계해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대학 명단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론에 못 이겨 명단 발표를 돌연 연기를 했지만 취업률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신임장관은 취임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부자이건 가난하건, 지방에 살건 수도권에 살건,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마음껏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에게 교육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친서민. 공정한 사회.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정말 이 말처럼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제대로 된 등록금 대책이 필요합니다.
| 이주호 교과부 신임장관께 드리는 글 |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현재, 기재부는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 원 지급과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취업후 상환제를 올해 도입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대신에, 취업 후 상환제 실시의 전제 및 부대조건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저소득층 1000억 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까지 작성하여 올해 초 국민들에게 약속·공표한 바 있습니다.
장학금 1000억 원이면 100만원씩 10만명(500만원씩이면 2만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당장 2학기부터 장학금 지원이 없다면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고액 등록금으로 힘들어 할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취업 후 상환제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학기당 12학점 이상 등의 까다로운 신청자격 기준으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5%대의 고금리에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복리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 실제 신청하는 학생의 숫자도 예상치의 1/10에 불과한 10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대학생-학부모단체들은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대폭 인하하고 ICL의 문제점을 수정 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이주호 신임장관께서는 청문회를 통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ICL관련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재부를 설득하여 1천억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제도(ICL)의 경우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기됐던 학자금 대출의 각종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다.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게 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문제로 대학생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당장 2학기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무상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업후상환제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대선 당시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가 발족될 때, 이주호 장관께서는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을 역임하시며 대학 등록금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만큼 현재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장관님의 뜻을 듣고자 면담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한국의 등록금 문제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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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올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장학금 1천억원을 2010년 2학기 내에 지급할 것을 호소하고, 문제 많은 취업 후 상환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긴급행동에 돌입하였습니다. 긴급행동 차원에서, 9월 한 달간 교과부 후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께 서한 전달, 교과부장관 면담, 온라인 청원, 대학생 단체들과의 공동 행동 등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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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1천억원 주신다던 약속, 뻥입니까? 대학생 2만5천명, 신용불량자 돼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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