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딸 '특혜 채용' … <동아> "노사모 회원 대거 특채" 물타기

유명환 딸 '특혜 채용' … <동아> "노사모 회원 대거 특채됐다" 물타기

<조선><중앙> "그래도 특별 채용은 필요"

<경향> "특채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시급"

외교부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특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 장관 딸 '특혜 채용'과 관련해 특별 인사 감사를 벌인 행정안전부는 6일 "외교부가 응시 요건과 시험 절차 등 채용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유 장관의 딸이 특별채용에 응시하기 전부터 경력을 미리 파악해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응시 자격을 바꿨다. 또 인사담당자가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관련 법규도 무시하는가 하면, 면접심사 과정에서는 평가점수를 몰아주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유 장관 딸이 시험에서 유리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내년부터 5급 신규 공무원의 30%를 민간 전문가 가운데서 뽑고(5급 전문가 특채),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5년부터는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전문가로 채우겠다는 지난달 행전안전부 발표('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유 장관 딸의 '특혜 채용'에 대해 비판하며 엄중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특별 채용' 제도 자체에 대한 입장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문제 발생 소지가 높은 특채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행안부의 민간인 전문가 특별채용 규모 확대 방침에 대해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런가하면 동아일보는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면서 토지주택공사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노사모 회원이 대거 특채"됐다는 주장을 펴며 참여정부를 끌어들였다.

"유 장관 딸 특혜, 빙산의 일각이다" 경향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지난 7월 외교부가 실시한 통상전문가 특별 채용시험이 유명환 장관의 딸 1명을 합격시키기 위한 '기획된 쇼'"였다면서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파렴치한 작태가 외교부 안에서 벌어졌다니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장관의 딸 특채 사건은 외교부 당국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이들이 최소한의 법의식마저 부족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유 장관 등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담합해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장관 딸 특채 사건은 빙산의 일각으로 비슷한 일이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다"면서 "공무원 채용 관련 비리의 재발을 막으려면 확고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일벌백계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제 발생 소지가 높은 특채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정부는 그동안 친인척 채용 등으로 공무원 특채 관련 논란이 줄을 잇고 있는데도,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채 인원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방치했다"면서 "정부가 의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관 딸 특채, 이보다 더 불공정할 순 없었다" 한겨레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행안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모집공고에서부터 응시 자격 요건, 면접 및 심사에 이르기까지 특혜 일색"이었다며 "그런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고 면접시험을 치른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장관 딸을 위한 들러리였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특별채용을 기획하고 진행한 외교부 인사 기획관은 유 전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다며 "유 전 장관과 그 사이에 어떤 대화와 교감이 오갔는지 철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가 이번에 뽑은 직책은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전문 계약직'"이었다면서 "오직 장관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혜채용을 했으니 시중에서 '외교부가 에프티에이로 아예 나라를 망치려는 것이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다른 전·현직 고위 외교관 자녀들의 채용 경위, 외무고시 2부 시험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감사원의 공무원 특채 과정 및 제도 집중점검 계획에 대해 "공직 인사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추상같은 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高官 자녀 특채 비리, 외교부뿐이겠는가" 조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외교부는 장관 딸을 취직시키려고 다른 응시생들을 들러리 세우는 '공개 채용 쇼'로 온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면서 "정부는 이런 불법행위를 지시한 사람부터 공모한 사람, 실행한 사람들을 모두 밝혀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설은 "행정 서비스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성 있는 인재를 특별 채용해야 할 필요성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특채 필요성을 언급한 뒤 "외국 회사들처럼 면접관을 몇 번 바꿔가며 면접 횟수를 3~5회로 늘리고, 시간을 들여 외부 전문회사를 통해 평판 조사를 하는 등 특채 과정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들러리 선 탈락자들 참담한 심정 헤아려봤는가" 중앙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유 장관 딸 특혜채용에 대해 "통상전문 외교관의 꿈을 품고 응모했다가 한낱 들러리 신세로 전락한 다른 응시자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기나 했는가"라며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채용 비리에 외교부 고위간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경우에 따라 사법처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비슷한 편법․특혜 채용이 외교부 외 다른 부처에는 없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설은 행안부의 민간인 전문가 특별채용 규모 확대 방침에 대해 "행정고시 합격이라는 간판 하나로 평생이 보장되는 고급공무원 채용 방식은 이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힘을 실은 뒤, "유명환 장관 딸 채용 때처럼 서류 전형․면접으로 이뤄질 민간인 전문가 선발의 객관성․투명성․공정성․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통로를 보장해 채용 제도가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과 역동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포퓰리즘의 샛길로 빠져서는 거꾸로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가 국민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에 대해 "가능한 많은 국민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개편안에 반영하기 바란다"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립된 채용제도가 이번 기회에 마련된다면 특혜 파문도 나름대로 반면교사(反面敎師)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법과 원칙이 특권과 반칙 이겨야 '공정한 사회' "동아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유 장관 딸 특혜채용과 관련해 "국제적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사람을 찾았어야 하는데 과거 봉건시대의 음서(蔭敍) 같은 특채 쇼가 벌어진 것"이라며 "이런 황당한 특채는 외교부만의 일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인사 비리까지 특별 감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감사원이 '신의 직장'으로 알려진 공기업에서도 이 같은 구조적인 채용비리가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노사모 회원이 대거 특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를 거론했다.

이어 "외교부의 특채는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승패를 가리지도 않았다"면서 "공직사회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